부천시가 오정구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 내 설치한 ‘폐기물 전처리시설(MBT)'이 하루 90톤의 생활폐기물 처리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하루 60~70톤을 처리하고, 고형연료(RDF) 생산량도 당초 목표치인 55톤에 미치지 못하는 30톤에 그치는 등 성능 보증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대한 기술적 결함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생활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장기적인 대책으로 오는 2015년까지 우리나라 생활쓰레기 처리에 가장 적합한 스토카식 소각로(하루 300톤)를 대장동소각장 예비공간에 설치해 쓰레기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만수 시장은 17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16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MBT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계약해지가 마땅하지만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보증사인 현대건설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우건설에게 보완 시공할 기회를 준 뒤 준공조건 미달하면 계약 해지를 고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또 “감사, 회계사, 자문변호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구해 대우건설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고, 환경부와 경기도에 부천시 MBT시설의 현실상을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매주 청소 종합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복잡하게 얽혀 있는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MBT사업의 신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입찰참가시 제출치 않은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박노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외국업체와 기술 제휴 및 협력계약 체결시 협약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입찰참여업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면서 “MBT건설 시공사인 ㈜대우는 입찰 참여시 외국과의 기술제휴 및 협력계약 체결없이 독단적인 기술로 MBT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술제휴 협약서 및 기술이전 계획서를 제출치 않고 성능보증서만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MB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고려자동화를 배제시키고, MBT시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시설인 성형기 3대는 성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을 서용해 성능 보증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인 ‘턴키(Turn-Key)’ 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시에 제출한 기본설계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한솔이엠이에서 컨소시엄으로 작성했다”며 “성형기는 현재 원주시 및 수도권 매립지 등에도 중국산 성형기가 사용되고 있고, 제조국가에서 이미 오래전 제조기술이 보편화돼 있고 지난 5월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품질ㆍ등급 인증 적합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국산과 외산을 기준하기 보다는 제작사양서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성형기는 기계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닌 성형기 내 소모 부품을 교체해 사용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될 경우 교체 주기는 8~10개월이 걸린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시장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관련해서는 “MBT공사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Turn-Key) 및 전면 책임 감리제임을 고려하되 업무에 소홀한 점에 있다면 별도로 감사과정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감리단 책임문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서울시에, 감리사인 동부건설을 경기도에 1차 행정처분 의뢰해 현재 처분이 진행중에 있고, 발주처의 승인없이 프로세스(Process)를 임의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사는 물론 감리사에 대해 추가로 행정처분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가 ㈜대우건설에 지급한 공사비는 선급금 및 기성금을 포함해 73억5천335만원으로, 계약금액 143억원 중 51.4%가 지급된 상태이며, MBT시설 준공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 문제와 관련, 준공 예정일 다음날(2010년 6월1일)부터 최종 준공검사 합격일까지 지체상금률(1천분의 1)에 의거 부과할 예정이며,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이같은 지연배상금 부과 내역을 이미 통보한 상태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 “MBT사업의 계약 해지시에는 (㈜대우건설에서) 현재까지 추진된 모든 공정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마무리된 토목ㆍ건축공사의 기성고(공사발주자와 시공자가 양자간에 합의된 방법에 의해 진행율을 산정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례를 좀더 면밀히 분석하여 조치하겠다”며 “계약조건의 성능보증을 충족하지 못하는 플랜트 시공분야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한 성능 보장이 불가할 경우 원상 회복 및 공사비 지급도 불가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지연배상금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대신 계약보증금(14억3천만원)을 부천시에 귀속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 유일하게 MB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려자동화는 (주)대우건설과 (주)알이엠을 상대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