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권정선 도의원은 “저출산 위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돼 왔지만, 우리 사회가 마치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처럼 정책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그동안 있는 상황에서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한 단초는 과연 그동안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경기도가 실시했던 저출산 정책의 목표와 도민 개인들의 욕구 간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디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권 도의원은 “저출산 극복방안으로 고용, 교육, 보육 등 구조적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출산율은 회복되기 힘들 것이고,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도의원은 현재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며,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처방으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권정선 도의원은 저출산 정책이 열매를 맺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 및 육아환경 개선과 관련된 두 가지의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출산보조금이 아닌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및 산후조리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둘째, 영ㆍ유아 예방접종에 빠져 있는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 및 경피용BCG에 대한 무료 접종을 추가하고, 영ㆍ유아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권정선 도의원은 “이제부터라도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의 후손을 위해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권정선 도의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은 17일 제33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