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독자마당 > 알짜정보

복권·잔형 집행면제·형선고 실효
더부천 관리자 2007-02-14 8325
*복권= 형 선고로 잃은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을 회복해 주는 조치.

*잔형 집행면제= 수감중인 사람의 남은 형기 집행을 끝내고 풀어주는 것.

*형선고 실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복권 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WHO의 과체중 기준
포뮬러·F1
· 민주당 부천시의원 가선거구 가번 이철..
· 6·3 지방선거 누가 뛰나- 부천시의원..
· 부천시, 2025년까지 총 14만7천호 주택..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과밀..
· 경기도주식회사•롯데마트, 경기..
· 경기도, 명인과 함께하는 고품격 미식..
· 경기도교육청, 미래형 과학실 475개교..
· 참교육학부모회, 안민석 후보 지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