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독자마당 > 알짜정보

복권·잔형 집행면제·형선고 실효
더부천 관리자 2007-02-14 7657
*복권= 형 선고로 잃은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을 회복해 주는 조치.

*잔형 집행면제= 수감중인 사람의 남은 형기 집행을 끝내고 풀어주는 것.

*형선고 실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복권 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WHO의 과체중 기준
포뮬러·F1
· [코리아컵] 부천FC, 연장 혈투 김천 3..
· 부천시, 원도심 ‘미니뉴타운•역..
· ‘경기형 과학고’ 부천·성남·시흥·..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15일 ‘제71..
· 재7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막… 김동연..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구성원 모..
· 김동연 경기도지사 “태국은 경기도의..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스승의날, 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