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독자마당 > 알짜정보

복권·잔형 집행면제·형선고 실효
더부천 관리자 2007-02-14 7747
*복권= 형 선고로 잃은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을 회복해 주는 조치.

*잔형 집행면제= 수감중인 사람의 남은 형기 집행을 끝내고 풀어주는 것.

*형선고 실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복권 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WHO의 과체중 기준
포뮬러·F1
· 부천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
· 제29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7월 3일 개..
· ‘경기형 과학고’ 부천·성남·시흥·..
· 외국인 주민들이 제안하는 이주민 정책..
·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성동 마을 주민..
· 경기도교육청,‘경기도형 유보통합’ ..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학생이 성장하는..
· 경기도, 온열질환자 확대에 재난안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