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독자마당 > 알짜정보

‘신문(訊問)’과 ‘심문(審問)’
더부천(TheBucheon) 2018-08-09 4321
‘신문(訊問)’은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에서 증인 또는 피해자·피의자·목격자 등에게, 잘잘못이나 범죄의 성립 여부 등을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문은 ‘묻는’ 주체가 법원이나 수사기관, 변호사 등으로 다양하다. *유도 신문(○).

‘심문(審問)’은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로, 심문은 법원, 즉 판사만이 할 수 있다.

신문은 판결을 내리거나 수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반면, 심문은 당사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법적인 구제에 목적이 있다.

신문은 ‘묻고 또 답하는’ 과정이 섞인 반면, 심문은 판사가 일방적으로 ‘듣는’ 수동적 의미가 강하다.
햇빛ㆍ햇볕ㆍ햇살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
· 6·3 지방선거 누가 뛰나- 경기도의원..
· 6·3 지방선거 누가 뛰나- 부천시의원..
· 부천시, 2025년까지 총 14만7천호 주택..
· 부천시의회, 실무 중심 법제교육 실시..
· 부천시 ‘바로희망팀’, 지구대 방문 ..
· 부천YMCA 지방선거 정책제안 언론 기고..
· 부천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정보..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