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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뉴타운 개발… ‘民·官 갈등’ 조짐
‘공영 개발이냐, 민간 개발이냐’ 주민 혼란
市, 개발방식 분명한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더부천 기사입력 2006-10-27 20:4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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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천 구도심 ‘뉴타운 개발’과 관련, 부천시와 27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칭)추진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부천시 재개발촉진구 대책연합회’간에 개발방식 등을 둘러싸고 각종 궁금증이 쌓여가면서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자칫 ‘민(民)·관(官)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 재개발촉진지구 대책연합회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이 총괄관리사업자로 지정돼 주도하는 ‘공영 방식의 재개발’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달중 또는 내달초에 부천시와 경기도, 한나라당 중앙당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부천시의회에는 청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대책연합회는 지난달 중순부터 27개 촉진지구 가운데 (가칭)추진위가 꾸려지지 않은 7개지구를 제외한 20개지구 추진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공 및 토공의 공영 재개발 반대 ▲2008년 11월까지 유보된 추진위 승인을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되는 시점인 내년 4월까지 승인 ▲2008년 11월로 예정된 재정비 촉진지구 기본계획 수립을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주공(소사·고강지구)과 토공(원미지구)이 아닌 일반업자로 하여금 용역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탄원서에 대한 서명 날인을 재정비 촉진지구별로 수백여명에서 수천여명까지 받아 접수할 예정이다.

대책연합회가 탄원서 제출로 집단 민원을 제기키로 한 것은 시가 재정비 촉진지구 기본기본계획 수립(2008년 11월) 이전까지 조합설립을 위한 (가칭)추진위 승인을 유보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다, 불법단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책연합회측이 부천시가 주공과 토공 등을 총괄관리사업자로 선정해 원미지구(9개), 소사지구(16개), 고강지구(2개)를 광역 차원에서 공영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용적률과 층수 완화 등의 각종 메리트를 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공과 토공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를 맡을 경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가 최근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면서 대책연합회에서는 “공영 개발로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시는 그동안 대책연합회측에 수차례에 걸쳐 ‘총괄관리사업자는 시행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왔으며, 주민간 다툼 등으로 인한 조합 설립을 2년, 사업시행인가를 3년 이내에 못하는 지역이 있더라도 당장은 시행자를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나, 주민 홍보를 시작하면서 이같은 입장에서 급선회하여 2~3년내에 못하게 되면 총괄관리사업자(도공 및 토공)를 시행자로 지정, 조합의 역할을 대행토록 한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연합회측은 당초 시에서는 조합을 대행하여 주민대표회를 구성, 용역비를 받으면 빨리 개발을 할 수 있는 등 민간 주도의 개발(민영 개발)을 밝혔던 입장을 급선회, 추진위 승인을 유보·연기하는 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히는 것은 공영 개발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대책연합회측은 시가 재개발에 대한 노하우도 없으면서 성급하게 ‘도촉법이 좋은 법이다 ,주민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을 제외시킨 채 관변단체인 통·반장, 부동산업자들을 대상으로 ‘뉴타운 홍보’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시가 실시하는 ‘뉴타운 홍보’ 관련, 주민 설명회는 주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져주기 보다는 와해와 (가칭)추진위를 해체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나중에 주민 홍보를 충분히 했다는 모양새(명분)를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책연합회측이 부천시의 ‘뉴타운 추진’에 이처럼 불만을 쌓아가는 근본 원인은 시가 주민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도공과 토공을 총괄관리사업자로 지정해 뉴타운 개발방식이 ‘공영 방식의 재개발’로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불신이 깔려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구도심 뉴타운 개발과 관련, 총괄관리사업자가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천시 재개발촉진지구 대책연합회와의 뉴타운 개발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민·관 갈등’으로 번질 경우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뉴타운 개발 방식에 대한 부천시의 보다 분명한 가이드 라인이 무엇인지를 대책연합회는 물론 구도심 주민들 대다수가 궁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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