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노점갈등 해결’ 사례가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에서 주관한 ‘갈등 해결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8일 오후 3시 대통합위 대회의실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이 추진한 갈등해결 우수사례 16건을 선정해 ‘갈등해결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는 지역상인들과 노점상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환경개선 효과까지 거둔 부천시의 ‘노점갈등 해결’ 사례가 선정돼 국민대통합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갈등 해결 우수사례’ 시상식은 정책이나 공공사업에서 발생한 갈등, 또는 주민생활 속의 갈등이 효과적으로 해소된 사례를 발굴ㆍ격려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협력적인 갈등 해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48개 기관으로부터 71건의 사례를 제출받았고, 1ㆍ2차 심사를 거쳐 최종 16개 사례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통합위는 부천시의 ‘노점갈등 해결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부천시는 단속 위주의 기존 노점상 관리 방식이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적 성과가 낮다는 판단 아래 노점상의 생존권을 고려하면서 시민 보행권이나 거리환경을 개선한 ‘노점 양성화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노점상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200회 이상의 실무회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한 끝에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노점상 간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부천시를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천시는 지난 2012년 9월 ‘노점 양성화 정책’을 골자로 하는 노점정비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상인, 주민, 노점상과 이해관계가 복잡해 많은 갈등과 마찰이 발생했지만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조정해 상생 발전을 이끌어낸 결과, 지난 2월 부천마루광장(부천역 북부광장의 새로운 명칭) 등 9곳에 노점밀집지역 ‘햇살가게’(부천시 허가 노점판매대 명칭)를 설치해 무질서했던 거리가 산뜻해졌고 전체 노점수가 사업 시행 전인 2011년 505개에서 지난해 305개로 40%나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김만수 시장은 “고질적인 노점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결과, 시민 모두가 만족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갈등해결 우수 사례’ 시상식에서 우수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주시 광명 윗마을 성토부 교량화 집단민원 해결’, △부산광역시의 ‘생태하천 복원,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간다’, △중소기업청의 ‘코스트코 의정부점 입점 갈등 조정’, △한국전력(경인건설처)의 ‘154kV 북안산변전소 갈등 조정’ 사례가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국립서울병원 갈등조정 결과 이행’, △전남대학교의 ‘청소용역근로자 180명 직접 고용 전환’, △보건복지부의 ‘병원 선택진료제 건강보험 비급여 개선’, △경기도 고양시의 ‘공동주택 멘토 건축사 운영’, △환경부의 ‘수도권 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합의’, △울산광역시 북구의 ‘세대 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한국전력(중부건설처)의 ‘765kV 신중부변전소 건설 갈등 해결’, △충청남도 논산시의 ‘충청 유교문화원 건립부지 선정 갈등 해결’, △서울YMCA의 ‘층간 소음 갈등 관련 주민 자율 조정’, △충청북도 진천군의 ‘진천ㆍ음성 공공요금 단일화’, △한국남동발전의 ‘분당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소’ 사례가 선정됐다.

대통합위 관계자는 “우수사례 선정 기준으로 갈등의 난이도,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 해결 결과의 우수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해당 사례가 유사 갈등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광옥 위원장은 수상 기관과 단체를 축하하면서 “국가의 공공정책도 관(官) 주도적인 방식보다 주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국민 통합과 갈등해결 문화 확산의 선구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향후 이번에 시상한 ‘갈등해결 우수사례’의 현장을 찾아가서 성공 요인과 시사점을 토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야기식 사례집 책자를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