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구청장 이상훈)는 도로상 안전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도로 및 도로시설물 배상보험’에 가입했으나 최근 사고 접수 건수 및 배상금 지급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청구 요건을 마련해 철저한 현장조사 및 엄격한 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하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올해 보험계약금은 부천시 전체 3천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상 도로는 1천942개 노선, 576.879km이며, 배상 범위로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관리 하자 또는 업무상 과실 등에 의한 손해, 터널, 교량 및 도로와 일체돼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배상보험’ 가입이 보험회사, 병원, 자동차 정비소 및 일반인들에 많이 알려져 사고자들이 자차보험(인적, 물적)을 기피하고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서 사고 발생을 주장하며 배상보험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원미구 관내에서만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보험사고 접수가 22~30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1월 현재 9건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배상책임 청구가 접수됐고, 보험회사에서 사고 사실확인에 대한 사고 분석이 미온적인 상황에서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지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

구는 이에 따라 보험사고 진술자의 진술 이외에 사고 발생 확인이 가능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목격자,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소명이 불명확한 경우 인천지방검찰청(공판송무과)에 사고자가 직접 청구 접수후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결정 건에 한해 보험 처리를 접수키로 배상보험 청구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