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재개발 사업 추진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없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에도 동일 비율을 적용하는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3월 15일 고시했다.

시 재개발과 재개발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 상향을 검토했으나, 현행 수준(8%)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사항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상한은 15%에서 20%로, 임대주택 추가 건설 상한은 5%에서 10%로 높임으로써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국토부에서도 경기도와 인천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를 5~15%에서 5~20%로 상향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도 2.5%∼20%의 범위에서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시했다.

부천시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상업지역에도 동일한 비율(8%)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는 관내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된 기능이 도시환경개선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택공급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은 고시일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사업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