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기 신도시인 중동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병행해 원도심 재정비 사업을 통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추진한다.

항상희 부천시 주택국장은 25일 오전 시정브리핑을 열고, 1기 중동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원도심 재정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은 국회에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정비 기본방침에 부합하는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관리 방안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원도심 제정비 계획은 원도심지역 내 주거환경 불량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거 안정 및 도시 환경을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기능 재구조화 필요에 따른 것이다.

‘중동신도시 및 원도심 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사업 대상은 리모델링 458개 아파트단지 중 46곳으로, 1기 신도시는 44곳(49개 단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10만㎡ 미만의 노후 주거지역이다.

사업 내용은 ▲중동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및 재건축 지원, ▲원도심 내 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 종합 관리계획 수립, 관리지역 계획․지정 및 기준 강화이다.

▲중동신도시 재정비 추진 현황

시는 1기 신도시인 중동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위해 지난해 9월과 10월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5곳 자체장과 간담회를 2회 가진데 이어, 같은해 12월까지 국토부와 5개 지자체 상설협의체 회의를 4회 진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토부와 천시 주민 간담회를 가졌고, 같은해 11월에는 주거정비 민․관합동 TF 회의, 같은헤 12월 시민협치위원회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는 지난 2월 24일 1기 신도시‧원도심 재정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지난 4월 9일에는 부천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본 업무 협약식 및 국토부장관 부천시 현장 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오는 5월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기본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5월부터는 부천시와 LH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월 1회 운영할 예정이다.

부천시와 LH 실무협의회는 부천시에서는 주택정비과장, 주택정비과(정비사업지원팀), 총괄기획가(MP),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사가 참여하고, LH에서는 광역재정비추진단장, 광역재정비추진단, 경기남부지역본부(도시재생정비부·지역균형개발부), 토지주택연구원(정책지원단)이 첨여한다.

실무협의회에서 부천시는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 방안 수립, 운영 지원, LH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원(이주대책, 기반시설 공급 등), 용역사는 정비기본계획 작성, 실무협의회 의견 취합 및 반영하는 역할을 각각 맡게 된다.

시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1일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사업비 2억6천700만원을 들여 ‘부천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이 2억1천만원을 들여 삼익세라믹아파트 781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시는 이같은 1기 신도시인 중동신도시 재정비 추진과 관련, 총괄건축가(MA)이자 총괄기획가(MP)로 활동 중인 송하엽 교수(중앙대학교 건축학부)에게 중동신도시 정비의 큰 틀을 맡겼으며, 총괄기획가(MP)가 현째까지 중동신도시 49개 단지 중 32곳 방문한 가운데 상반기에 나머지 단지 방문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중동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상설협의체를 월 1회 운영, 부천시 시민협치위원회와 재정비 지원 민․관합동 TF를 분기별로 각각 1회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달 4월에 ‘중동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2024년 12월 완료할 예정이다.

▲원도심 재정비 추진 현황

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으로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3억4천500만원을 들여 지난해 6월 28일 어반플랫폼㈜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에 용역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27일 국토교통부 4차 공모사업 후보지로 3곳이 선정돼 사업비의 50%,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지난해 9월 2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구역별(원미, 소사, 오정)로 실시했고, 같은해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는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다.

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3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구역별(원미, 소사, 오정)로 실시했으며, 4월 28일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 특례사항에 대해 사업구역이 1만㎡에서 2만㎡로 확대 가능하고, 일반주거지역 내 1단계 종상향이 제1종에서 제2종으로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 완화돼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로 가능하고, 보행자 통로의 경우는 1.5m 이상의 보행자 통로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원도심 재정비 정책 방향’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중심 정비사업 추진 ▲통합심의 운영으로 처리기간 단축(건축심의, 경관심의 등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기간 단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부천형_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안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3곳 설명, 5월 개최)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신규 사업 추진(예산 6억원, 4곳t 예정, 선정 방법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최종 전문가참여위원회에서 선정, 주민제안방식으로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관리계획안 검토, 5월 추진) ▲투명한 정비사업 구현을 위한 관계자 교육 연 2회(교육대상은 정비사업 조합관계자_조합장, 감사, 이사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등 교육, 5월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친환경 건축물 중심 정비사업 추진은 지능형건축물(건축법 제65조의2),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친환경 인증 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중심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난해 11월 14일 고시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에 따른 완화기준(부천시 고시 제2022-244호)과 함께 정비사업 활성화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은 용적률 115% 이내 완화(예를 들어 3등급은 9%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230%)×[1+0.09]= 250.7%→ 249.9% 적용하기로 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기존 도시정비 과정에서 난개발 문제로 오히려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반 시설 확충이 없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으로, 서울특별시는 이같은 계획에 ‘모아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여 운영하고 있다. 큰 틀에서 지역단위로 블록별 주거 정비 및 기반 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 후 개별 단위사업을 실시한다.

부천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올해 안으로 용역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