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질서있고 균형잡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해 선도지구의 신속한 정비지원과 함께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본격 착수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30년 가량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만4천호와 신규 공공주택 7천200호를 2037년까지 순차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11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 실사 및 거주민 975가구 대상 설문조사(여건이 좋은 2개 단지_일산 흰돌4, 중동 한라1)를 실시해 재건축과 개발기간 동안의 임시거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복지관·병원·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후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 재건축 추진 방향>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 설정한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전략은 다음과 같다.

▲영구임대 재건축을 위한 임시거처로 지속적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1기 신도시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을 확보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이사지원비 및 이사 대행서비스를 지원한다.

▲임시 거처 주변 병원과 사회복지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한 의료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노선버스 신설, 교통약자 이동 지원 등 의료·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질서있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연차별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임시거처 선호지 설문조사→ 임시거처 확정→ 이사·착공 등을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5개 신도시 인근에는 이미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9곳(4천300호) 등 총 1만3천호의 활용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시기 등을 고려해 연차별 순차 이동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선호 임시거처 전수조사를 통하여 임시거처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결정되는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은 예비입주자 선정 시기를 조정하여 이동가능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아파트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소유자인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통합재건축도 허용한다.(시공사는 민간 가능)

영구임대 재건축으로 나오는 공공주택을 통합재건축의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통합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는 영구임대 단지의 기존거주민 이동완료 목표 시점 3년 전부터 주민 2분의 1 이상 동의(노후도시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제안 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동의 필요)를 받아 관할 시에 입안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연차별 혼합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물량은 2025년 중 마련될 지자체별 순차정비 방안과 연계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연차별 정비구역 지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단독 영구임대주택 단지도 연차별 정비구역 지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도시별로 국토부-지지체-LH 간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이사·복지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여건 변화 대응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