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지사는 이날 경기도와 충북이 처한 구조적 재정 문제와 관련해. 광역정부가 도로, 전력 등 막대한 산업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반면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광역자치단체로 충분히 환원되지 않는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는데고 공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회동에서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에 배분해 광역정부의 실질적인 자체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청주는 SK하이닉스로 인해서 반도체 초과 세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위치인데 그런 인프라는 충북이 다 감당하고 혜택은 충북도가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은 경기도가 처한 상황과 같다”며 “경기도 역시 전력, 물, 도로, 이러한 기반 시설은 도가 많은 부담을 하고 있고 이후에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초과 세수로 인한 혜택은 한 푼도 보지도 못하면서 계속 부담만 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용한 충북지사 역시 ‘법인세의 5% 지방 배분’ 방안에 대해 공감했다.
두 지사는 지방소비세 확대 개편도 논의했다. 추미애 지사는 “현재 25.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끌어올려 스스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신용한 지사도 동의 의사를 밝혔다.
소방인건비 국비 부담 전환 문제와 관렪서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인사권 역시 국가가 직접 행사하는 체계로 바뀐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인건비와 조직 운영 재정 전반을 국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대 뜻을 같이했다.
추미애 지사는 “국가 전체적으로 소방 인건비는 6조 5천억이 드는데 경기도는 거의 1조 원이 넘게 든다. 지방세입이 15조 정도 되는데 1조 원을 소방 인건비로 쓴다. 소방 인건비를 국가가 해결하라는 것”이리거 말했다.
신용한 충북자사는 “담배소비세는 어느 방편이든 지방으로 내려주는 건 당연히 동의를 하고, 주거복지와 소방인건비 중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할지, 정교하게 따져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은 협의하면서 같이 맞춰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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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는 “부가가치세는 기초지자체에서 징수를 해서 국가에 넘겨주면 국가는 25%를 지방에, 광역도에 준다. 과거 지방재정위기 때 애초에 5%에서 시작해 계속 늘려서 지금 25%가 됐는데, 중앙과 지방의 세수를 7대3으로 배분하겠다고 공약을 했다”며 “과거에도 재정위기 때 지방소비세를 급격하게 상향한 적이 있기 때문에 25% 에서 40%까지 차츰차츰 올리자는 것이다. 해마다 5%씩 이재명 정부 4년 기간 동안에 40%로 올리자고 제안했는데, 충북지사깨서 그런 목소리를 함께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산용한 충북지사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다고 하면 지방소비세가 25.3%이었던 것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40.3%까지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사실은 수도권이 과밀하다 보니 점점 수도권이 팽창되는 측면아 저희한테는 리스크이자 충북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기이기도 했다. 진천, 음성, 청주이라든지 경기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산업 발달을 같이 도모하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용인과 청주가 앞으로도 좋은 관계로 계속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지사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현실적인 대안 제시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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