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이해양)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2건의 취득세 무효 소송 피소사건의 소송 변론을 변호사 선임없이 관계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8건에 대해 승소를 이끌어 냈고, 나머지 4건도 변론을 진행중에 있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원미구에 따르면 판결이 선고된 심급별 결과를 보면 인천지방법원 3회, 서울고등법원 3회, 대법원 2회 등 모두 8건으로, 이 가운데 1심에서 패소한 소풍터미널 상가 건물 취득세 부과 처분 무효 소송도 담당공무원의 유사사건 판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창의적 변론으로 항소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현행 행정소송은 대부분 부천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는 관계로 변호사 보수 및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번 취득세 무효 소송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변호사 선임비용 3천1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원미구 세무2과 재산세2팀은 지난 10일 심곡동 소재 부동산 재산세 부과 취소 등 소송에서도 승소해 7억3천600만원의 재정 손실을 막는데 크게 기여해<▷관련기사 클릭> 지난 10일 이해양 구청장이 ‘Mr. 구청장 氣찬 떡’을 전달해 격려하기도 했다. ☎(032)625-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