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최근 3년간 국ㆍ도비 신청액은 1조251억원으로 이 가운데 84.5%인 8천661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천시의 1년치 예산만큼 국ㆍ도비를 신청해 부천시 1년치 일반회계 규모만큼 확보한 것으로, 국ㆍ도비 의존률이 높고 시비 역시 그만큼 확보할 수밖에 없어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한가지 간과하지 않을 변수는 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과 관련한 국ㆍ도비가 지난해와 올해 총 2천98억원을 지원받은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천시의 국ㆍ도비 의존률이 높다는 것은 재정 건전운용에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는 좀더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대목이다. 내년도 부천시 예산안 편성 결과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시승격 이래 최초로 50%이하로 추락한 것은 건전 재정운용에 적신호를 보낸 셈이다.

중ㆍ상동신도시 개발 이후 개발형 도시에서 관리형 도시로 전환해야 할 부천시가 민선시대를 맞아 벌어들이는 돈은 부족한데도 크고 작은 사업을 자꾸만 벌이면서 인건비 상승 등 경상경비와 풍선처럼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더불어 씀씀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국ㆍ도비를 꾸어다 쓰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재정이 부실한 대표적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부천시가 깔고 앉은 빚(채무)는 1천231억9천500만원이다.

부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신청한 국비 총액은 7천719억원으로 이 중 84.5%인 6천523억원을 확보했다.

또 3년간 신청 도비 총액은 2천532억원으로 이 가운데 84.4%인 2천138억원을 확보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의 경우 국비 신청액 1천796억원 중 78.1%인 1천403억원을 확보했으며, 도비 신청액은 774억원 중 75.8%인 587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국비 신청액 2천563억원 중 84.4%인 2천164억원을 확보했고, 도비 신청액 778억원 중 88.8%인 691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는 국비 신청액 3천360억원 중 88%인 2천956억원을 확보했으며, 도비 신청액 980억원 중 87.8%인 860억원을 확보했다.

주요 국비 확보액을 보면, 지하철 7호선연장건설사업 745억원(2008년)ㆍ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76억원(2008년)ㆍ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63억원(2008년)ㆍ계수대로 개설공사 58억원(2008년)ㆍ여월택지~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공사 50억원(2008년)ㆍ4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36억원(2008년)ㆍ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 30억원(2008년)ㆍ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1천100억원(2009년)ㆍ계수대로 개설공사 115억원(2009년)ㆍ삼정천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71억원(2009년)ㆍ여월택지~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공사 47억원ㆍ폐기물 전처리시설(MBT) 신축 21억원(2009년)ㆍ역곡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19억원(2009년)ㆍ서운동~삼정동간 도로개설공사 16억원(2009년) 등이다.

주요 도비 확보액으로는,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37억원(2008년)ㆍ계수대로 개설공사 29억원(2008년)ㆍ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25억원(2008년)ㆍ여월택지~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공사 25억원(2008년)ㆍ오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19억원(2008년)ㆍ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 15억원(2008년)ㆍ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253억원(2009년)ㆍ계수대로 개설공사 31억원(2009년)ㆍ여월택지~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공사 24억원(2009년)ㆍ폐기물 전처리시설(MBT) 신축 15억원(2009년) 등이다.

이 가운데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과 관련해 국비는 지난해와 올해 1천845억원, 도비는 올해 253억원 등 총 2천98억원의 국ㆍ도비를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