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치권에서 논의돼 왔던 광역통합시 행정체제 개편안을 경기도에 적용시켜 실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10군데의 통합시 지역 중 단 한군데만이 통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경기도 적용가능성 검토’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안에 따라 경기도내 해당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의 구체적 조건이 되는 ‘통합시명’, ‘통합시청사 위치’를 조사한 결과, 실제 통합요건인 해당 시ㆍ군 지역 과반수 주민 찬성을 만족시키는 통합시 지역은 하나도 없었으며, 향후 그 가능성이 엿보이는 지역도 단지 한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그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찬반조사에서 개편 찬성 의견비율이 항상 과반수 이상으로, 반대 의견비율을 압도한 연구결과와 대비돼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개발연구원 안병도 수석연구위원은 “지방행정체제의 구체적 내용과 여건이 알려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체계 축소와 비용 절감’의 명분을 내세워 찬반을 묻게 되면 찬성이 압도적인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한 후 “시 통합의 구체적 조건이 되는 문제들, 즉 통합시명, 통합시청사 위치, 시ㆍ군ㆍ구 단체장 임명제 전환, 국회의원 선거구 변화 등에 관한 고려를 거치면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연구 동기를 밝혔다.

지난달 1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과 인천시 강화군(강화군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와 함께 통합시에 포함됨)의 성인 도민을 대상으로 1만표본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치권의 행정체제 개편안 존재의 인지도는 40.3%로 나타났다.

또 통합시 개편을 가정하고 새로운 통합시의 이름이 현재 내가 시ㆍ군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시ㆍ군 이름, 혹은 제3의 이름으로 결정된다면 용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용인할 수 있다는 응답은 45.4%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합시청사의 위치가 옆 도시에 설치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용인 비율이 22.3%로 급감하고, 용인할 수 없다는 반대비율이 59.9%로 늘어나 시ㆍ군 통합이 초래할 수 있는 ‘실질적 생활불편’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병도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조사 내용은 향후 구체적으로 통합논의가 진행될 경우 필연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 합의사항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통합시의 재정문제, 개발순위 문제, 잠재된 지역별 이해관계의 쟁점들이 드러나게 될 경우 주민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인한 ‘통합 갈등’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광역시 명칭과 광역시청사 위치라는 두 가지 변수만으로도 경기도 내 예상 통합시 지역 10군데 중 해당지자체 주민 모두가 과반수 찬성을 보이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으며, 그나마 향후 여론 환기 등을 통한 과반수 찬성의 가능성을 지닌 지역도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을 포함한 의정부지역 한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