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10년 남짓동안 홍보에 홍보를 거듭해온 도로명 주소(새주소) 체계가 또다시 바뀌게 된다. 너무 추상적이어서 알기 쉽게 바꾼다는 것이다. 그동안 쏟아부은 예산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지적은 이미 지난 2004년 12월 부천시의회 제1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당시 전덕생 시의원이 “‘도시는 선(線)’이라는 개념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한 나머지 오히려 새주소로는 찾기가 더욱 힘들게 돼 실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지난 1998년 3월부터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 계속사업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추진했으며, 부천시는 지난 2002년 12월 완료했으며, 국비 2억1천만원, 도비 3억3천700만원, 시비 10억9천200만원 등 모두 16억3천900만원이 투입됐다. 이후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을 위한 예산 수천만원이 소요됐다.

그리고 4년 3개월이 지난 뒤 부천시는 새주소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시의회에 이해를 구하게 됐다.

부천시는 새주소 개선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새주소 표준교육 동영상 상영, 새주소 개선 및 정비계획안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가 마련한 새주소 개선 및 정비계획은 현재의 도로명은 꽃ㆍ새ㆍ나무이름 등 추상적인 명칭을 부여한 관계로 10여년이 지났으나 대부분 도로명을 인지하지 못해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나 사용하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7년 4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그동안 생활주소의 권장 단계에 머물던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되고 오는 2012년부터는 공법상 모든 주소는 새주소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난 3일에는 정비 의무 규정을 담은 ‘도로명 주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천시도 개정된 법률에 의거해 찾기 쉽고 통일된 주소 체계로 전면 개선, 정비가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이에 따라 도로명 주소에 근거한 새주소 정비를 법률과 행안부 업무 편람 및 도로명 시설 규칙에 의거 추진하되, 2011년 말까지 택지개발 등으로 철거예상지역은 정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비 대상은 도로 구간 및 도로명, 기초 번호 및 건물 번호이며, 정비 내용은 △도로망 체계 재구성 및 도로명 수를 최대한 감소시키고 △간선도로(‘대로’, ‘로’급)명 재검토 및 위계 조정 △‘길’급 도로는 위치 예측이 가능한 방식으로 도로명을 개선하며 △기초간격(20m) 조정 및 좌ㆍ우 건물번호 비대칭의 수정 등이다.

세부 추진일정은 오는 12월까지 도로명 및 도로구간 등을 정비하기 위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등 DB정비 용역 발주 및 ‘대로’ㆍ‘로’ㆍ‘길’급 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시민 의견 수렴 및 새주소위원회 심의 확정과 도로명 고시를 거쳐 네년 1~10월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등을 설치한 뒤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새주소 고지 및 고시를 한다는 계획이다.

도로명 주소에 의한 새주소 체계는 오는 2011년까지는 현행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할 수 있지만,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해야 하고, 주민등록등 355종의 공적공부가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며, 새주소 고지 및 고지후에는 공법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