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도에 교부받는 보통교부세 규모는 846억3천700만원으로, 경기도내에서 지방교부세를 교부받는 25개 시군 가운데 포천시(989억8천300만원)과 양평군(884억8천300만원)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24일 2009년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제외) 규모를 지난해보다 5.8%(1조4천994억원) 증가한 27조2천791억원으로 확정했다. 보통교부세 재원은 24조925억원으로 170개 자치단체에 지원된다.

경기도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1조4천163억원으로, 지난해 1조3천446억원보다 5.3%(308억원)이 늘었으며, 도내 21개 시(市)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1조70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2%(629억원)이 늘었고, 도내 4개 군(郡)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3천14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220억원)가 감소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서울특별시(광역시)를 비롯해 경기도내에서 수원ㆍ성남ㆍ과천ㆍ고양ㆍ용인ㆍ화성시 등 6개 기초단체다.

또 지난해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았던 경기도와 안양ㆍ안산시는 수입액의 감소로 올해부터 교부단체로 전환됐다.

올해 846억4천200만원의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부천시의 경우, 건전예산운영 항목에서 38억1천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지방청사 면적관리 항목에서 30억5천300만원의 페널티를 적용받았고, 생활폐기물 절감 항목에서 4억2천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참고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수원시는 건전예산운영 항목에서 9억1천600만원, 읍면동통합 운영 항목에서 21억3천6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에서 1천400만원, 생활폐기물 절감 항목에서 3억600만원의 인센티브를 각각 받았고 지방청사 면적관리 항목에서 14억9천100만원의 페널티를 적용받았다.

성남시의 경우는 건전예산운영 항목에서 68억9천9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에서 48억7천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지방청사 면적관리 항목에서 5억500만원의 페널티를 적용받았다.

행정안전부의 건전예산운영ㆍ읍면동 통합 운영ㆍ지방청사 면적관리ㆍ지방조직 운영ㆍ지역경제 활성화ㆍ생활폐기물 절감 등 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지방조직 운영 항목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도내 지자체는 광명ㆍ남양주시 등 2곳으로 각각 4억6천4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한편 경기도내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을 보면, 경기도청 308억4천200만원을 비롯해 31개 시군 가운데 25개 시군으로 시군별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 순은 다음과 같다.

포천시(989억8천300만원)- 양평군(884억8천300만원)- 부천시(846억3천700만원)- 연천군(822억1천600만원)- 평택시(819억1천200만원)- 안성시(810억4천500만원)- 남양주시(771억7천800만원)- 가평군(732억5천400만원)- 이천시(711억9천200만원)- 여주군(707억5천400만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의정부시(689억4천100만원)- 양주시(623억8천300만원)- 동두천시(556억7천200만원)- 안산시(515억7천300만원)- 파주시(424억4천만원)- 군포시(365억200만원)- 광주시(343억7천300만원)- 의왕시(318억5천900만원)- 구리시(313억1천300만원)- 광명시(310억5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그밖에 김포시(294억5천600만원)- 하남시(275억1천400만원)- 오산시(261억1천600만원)- 시흥시(241억6천800만원)- 안양시(225억700만원)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