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최근 도시 미관 저해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노점상과 주정차량 단속을 할 때마다 불만을 품은 일부 시민들이 단속 공무원을 상대로 ‘화풀이, 분풀이’식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송내 북부역광장과 상3동 세이이브존 주변일대 노점상 단속에 나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단속공무원이 노점상인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데 이어, 17일 오전 7시15분께 오정구 고강본동 398의 2 유적로 횡단보도에서 주차단속중인 주차단속원 김모씨가 신원 불상의 40~40대 중반의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의 노점상 단속은 부천북부역과 송내북부역 광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노점상 절대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연중 단속으로 전환하고, 노점상 이용 안하기 시민 불매운동을 함께 병행키로 한 가운데 올들어 처음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송내북부역 광장의 노점상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원미구청 가로정비팀장(토목 6급)이 강제철거에 불만을 품은 부천노점상연합회 소속 회원 10여명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집단폭행을 당해 무릎부문에 찰과상을 입고 양손과 왼쪽 얼굴, 머리 등에도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17일 발생한 주차단속원에 대한 폭행사건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부천시에 따르면 자신의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퍼붓고 단속용 디지털카메라를 갑자기 빼앗아 도주해 500여m 가량을 뒤쫓아가 붙잡아 카메라를 회수하자, 갖고 있는 배드민턴 라켓으로 주차단속원의 얼굴을 가격해 10cm가량 찢어지고 피멍이 드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인근 주택가로 그대로 달아 났다는 것이다.

부천시는 2건의 단속공무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치상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매년 연례행사처럼 겨울철이면 단속에 나서는 노점상 단속이 확보한 예산만 쓰면 흐지부지돼 지속적이지 못한 점, 주요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량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 등지에서만 주로 이뤄지는 주정차량 단속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도 적지않다는 점에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냐, ‘과잉 단속’이냐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시가 이번 2건의 단속공무원에 대한 폭행사건을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판단한다면 ‘불법 행위’에 대한 분명하고도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단속에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 선행돼야만 ‘무기력한 공권력’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번쯤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