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민간이전경비가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민간이전경비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증가 억제를 위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 보조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한 일몰제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17일 오전 열린 부천시의회 제16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윤병국 의원(민주당)이 ‘방만한 민간이전경비의 관리방안’과 관련, “내년도 민간이전경비의 예산액은 민간경상보조 60억원, 민간행사보조 44억원, 사회복지보조 42억원 등 총 146억원으로 한도 기준액 141억원보다 5억원을 초과 편성됐다”며 “예산 편성시 기존 사업은 동결, 신규사업은 미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해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으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 사업비 증가 등으로 한도액을 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또 “내년 예산에 처음 도입한 민간이전경비의 부서별 한도액 설정 방식을 개선하겠다”면서 “현재 실과별로 한도액을 설정해 운영하는 방식을 오는 2012년도부터 국별 한도액 설정으로 변경해 국장 책임하에 부서간 조정을 통해 민간이전경비 증가를 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현재 705억원이 조성된 14개 기금 운영과 관련, “8개 기금은 개벌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여성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은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며 “조례에 의한 기금은 5년 이내의 기한(단,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을 정해 운용해야 하지만 여성발전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운용돼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목적사업과 부합되지 않거나 행정 목적이 달성된 기금은 면밀하게 재검토해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