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는 산림법 특례규정에 따라 농림어업용과 공공용으로 일정기간 이상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원상 복구하지 않고도 한시적으로 양성화 기간 내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지목 변경이 가능하고 불법 전용된 산지를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땅 소유주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양성화 되는 산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농림어업용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가 그 대상으로,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 해 주기로 했다.

산지 전용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소유주는 ▲신고 토지의 구역 실측도 ▲각종 공과금 영수증 ▲공부의 사본과 대상 토지의 소재지 동에 5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자 3명의 확인서 등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부천시 녹지공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산지 관련부서는 신고된 산지가 행위제한이나 허가기준에 적법한 경우에 산지 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하고 지적부서에 통보해 지목 변경을 하게 된다.

소사구 시민봉사과는 “불법 전용 산지를 이번 특례 기간 내에 실제 용도에 맞게 양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032)625-6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