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11년 새해 시민생활 편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시책을 경제ㆍ문화분야, 사회ㆍ복지분야, 환경ㆍ보건분야, 건설ㆍ교통분야, 일반행정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눠 14일 소개했다.

◇경제ㆍ문화분야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납부기한이 60일로 연장되며, 201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분납제도가 도입된다.

또 유상거래 주택(9억이하 1주택에 한함)에 대한 통합 취득세의 50% 감면 기한을 올해 1년간 연장되며, 1개 사업장에 복수 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단, 교섭창구는 단일화돼야 한다.

최저임금액이 지난해 시간당 4천110원, 일급(8시간 기준) 3만2천880원에서 올해는 시간당 4천320원, 일급 3만4천560원으로 상향됐으며, 지난 12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에서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 적용이 확대됐다.

◇사회ㆍ복지분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단독가구 74만원, 부부가구 월 118만4천원으로 소득 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는 40만원으로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의 인턴채용 지원금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지원된다.

보육료 지원도 확대돼 소득하위 70%이하 영유아가구, 그리고 다문화가정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며, 오는 3월부터는 맞벌이부부가구의 소득 산정액 일부 차감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4인가구 소득인정액 173만원 이하)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들에게도 양육수당이 연령별로 10만~20만원 지원되며,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이 분기별 5만원씩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53만원, 부부가구 월 84만8천원으로 확대되는 한편,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바우처 제공시간은 27,36시간에서 18,24시간으로 축소된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전년 대비 5.6% 인상되며,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근로소득 산정시 추정소득을 제외시켜 실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현실화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 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150%미만인 가구에 대해 2년간 의료 및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환경ㆍ보건분야

공공기관 및 대장동소각장 등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신설된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 및 정기검사 매연측정방법이 여지반사식에서 광투과식으로 개선되며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항목이 확대된다.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연면적 430㎡이상으로 확대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가 지급되며, 먹는물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항목도 확대된다.

식품 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업무가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부천시로 이관된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에 먹는 천일염과 정제소금, 가공소금이 추가되며 닭ㆍ오리 고기 및 계란에 대한 포장 유통이 의무화 된다.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지원이 1인 4회, 1회당 180만원 한도(단, 4회차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또 결핵 확 산방지와 전파 차단을 위해 오는 1월26일부터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을 통한 감염자 발견과 전염성환자 입원기간중 생계비가 지원된다.

◇ 건설ㆍ교통분야

올해부터는 가설건축물도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존치기간은 2년이다. 작년 12월13일부터 다중이용건축물에 소방차 통로설치가 의무화됐.

오는 7월부터 이륜자동차의 신규, 명의이전 외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각종 변경 신고가 가능하며, 오는 10월부터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해제시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된다.

◇ 일반행정분야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3개 법으로 나뉘고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된다. 또 공개경쟁 임용시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비율이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