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위의 28일 도시국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부천시가 추진중인 원미·소사·고강지구 등 3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의 주민 관심도를 반영하듯 ‘뉴타운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도시개발과에 대한 ‘뉴타운 감사’는 김문호 의원이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김홍배 과장에 대해 “최근 주민과의 대화가 부드러워졌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고 하자 김 과장은 “상대에 따라서 다르다”고 답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우선 부천시가 추진중인 재정비촉진계획안의 고시 시점을 물었다. 김홍배 도시개발과장은 “내년 9월까지 도 심의를 받는다면 내년 연말쯤에는 결정 고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뉴타운 3개지구의 사업성과 직결되는 종(種) 상향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자, 김홍배 과장은 “고강지구를 제외하고 원미·소사지구의 대부분 재정비촉진지구는 2종 이상( 용적률 250% 이상)을 적용토폭 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원미지구의 경우는 원미산 기슭 석왕사 주변과 소사지구의 성주산 기슭 서울신학대 주변은 2종까지 올려주기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석왕사 및 신학대 주변지역의 경우, 동일 정비구역 내 포함시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사업성 확보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총괄계획가(MP)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법상으로도 업무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는 않다”며 “시와 협의아래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큰 틀에서 접근을 한다고 보면 되고, 그밖에 집행계획은 부천시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 김문호 의원이 뉴타운지구 내 (가칭)추진위와의 관계 설정에 관련해서도 김홍배 과장은 “(가칭)추진위는 도촉법상 인정할 수 없고 현재 나눠진 구역도 일부는 통·폐합되는 곳이 생겨나는 만큼 추진위 활동은 논의 대상이 안되며 재정비촉진게획을 수립하는데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천시가 지난 6일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에서 원안 가결된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 심의자료에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3개 뉴타운지구 도시기반시설 설계비 산출을 위해 추산한 공사비 산정내역이 총 4천억여원으로 세대수별로 환산하여 정비구역별 면적 등을 고려해 부담해야할 도시기반시설비가 주민 1인당 1천만원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김홍배 과장은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인 만큼 다소 상향 조정될 수 있다”며 “그러나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부담금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민들에게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시의 복안”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부담금의 납부 시점에 대해서도 “조합 설립 전(前)이 아닌 사업인가 전(前)에 시에 부담금을 선납토록 할 방침”이라며 “조합측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에 부담금 분납 조건에 대한 비율(%)을 제시해 조합별로 해당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해 선납토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홍배 과장은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 부담금을 선(先)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상수도 시설은 관계가 없지만 하수도시설은 설계를 한 대로 그대로 반영되도록 해야만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갖춰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도시기반시설의 순부담율 전체 사업비의 10%내외이며, 대신 시에서는 용절률을 상향 조정해 사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주민부담금을 보상해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3개 지구의 뉴타운사업의 공사 착공 시점과 관련해서는 부천시가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배 과장은 “뉴타운사업지구의 70%가 1단계에서 추진될 전망”이라며 “문제는 한꺼번에 뉴타운사업이 추진될 경우 전·월세 폭등 및 대향 이주로 인한 도시 공동화(空洞化) 우려 등도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초·중·고의 학군과 동사무소 관할 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시기를 신중하게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배 과장은 이와 관련, “내년 상반기쯤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뉴타운사업지구 등 부천 구시가지지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전·월세 이동 현황 등 면말하게 파악하도록 해 분석자료를 갖고 뉴타운사업 추진을 단계적(케이스 바이 케이스)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에 동별 안배를 통해 연간 조합에서 공사를 착공하는 것을 조절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수종 의원은 이와 관련,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시가지에는 저소득 영세서민들이 거주하는 낙후지역을 전면이든, 순차적으로든 철거를 한 뒤 개발하는 만큼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전세값 폭등시 이주에 따른 어려움과 탈(脫) 부천 현상도 우려되는 만큼 부천시 이런 점을 감안해 면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 3개 뉴타운사업지구의 재정비촉진게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시기와 관련, “내년 1월부터 3개지구별로 (가칭)추진위 및 여론주도층 등을 대상으로 2~3개 그룹을 나눠 우선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의견을 큰 틀속에서 묶어낸 뒤 내년 4월 총선 이후 주민 공청회를 지구별로 한 두차례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타운사업의 공사 착공시점과 관련, “소사구 준공업지역 등과 같은 조합 설립이 필요하지 지역의 경우는 2009년에 착공하는 지역이 나오며, 2010년이면 몇 개구역에서 뉴타운사업을 위한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한윤석 의원은 뉴타은사업지구 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 가운데 용적률 반영 비율 등을 둘러싸고 부천시와 주민, 정비업체들간에 이견이 생겨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는 만큼 시가 보다 분명한 가이드 라인을 정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주문과 관련, 김홍배 과장은 “정비사업을 추진한 곳에서 부천시도시계획 조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이 포함된 지역의 경우 분담비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간 합의가 안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 예로, 역곡 꽃동네의 경우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분담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데도 주민들간 합의가 안되는 바람에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재신청을 검토중인 것을 들었다.

김 과장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상업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 600%를 허용한 곳이 없으며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한데 용적률 800%나 600%를 적용토록 할 수 있겠느냐”며 “상업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최고 용적률 반영비율이 250%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상호 의원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사업추진에 있어서 진통을 겪는 것을 해결방안을 찾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지난 8월 경기도로부터 조건부 심의를 받 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원미구 소사동 일원 소사1구역과 소사3구역이라며, 김홍배 과장에게 간력한 설명을 부탁했다.

김 과장은 “소사1구역과 소사3구역은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강제 조정을 통해 250%(상가 150%)을 적용하되 층수는 소사전철역과 인접한 소사1구역이 35층, 소사3구역은 공동주택 250%(상가 200%), 층수는 30층 정도로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를 받았다”면서 “용적률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250% 정도를 유지하되 층수는 완화하는 것이 최근 건축심의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노설 의원은 뉴타운지구 이외에 16곳의 재개발정비사업지역 중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약대지역 2곳을 제외한 14곳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집값 폭등 및 도시 공동화 우려가 확산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답변을 요구했다.

김홍배 과장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5천만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에 부천 구시가지 주민들의 전·월세 등 거주 및 이주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용역을 추진을 그 결과를 갖고 개발지역의 공사량을 적절히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물론 도정법에 의한 개발지역은 시가 공사 착공시점 등을 관리하기 어렵지만, 도촉법에 의한 개발지역은 우려되는 전·월세 폭등 및 도시 공동화현상 등을 고려해 공시시점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촉진계획수립 지침에 포함시켜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문호 의원이 뉴타운사업지구 내 재래시장 존치여부를 묻자, 김홍배 과장은 “재래시장의 존치여부는 주민들이 개발이익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며, 조합의 관리처분 대상인 만큼 시가 관여할 수는 없다”며 “다만, 재래시장 존치여부에 따른 기존 상인들의 향후 상가 운영에 따른 수요조사를 통해 재촉진계획안에 반영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일원 위원장을 대신해 감사를 진행한 박동학 의원(간사)은 오정구 고강본동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 지난 4월 홍건표 시장과 주민대표간의 면담에서 제시된 3가지 방안(그린벨트 조정을 통해 고강뉴타운지구로 편입, 주공 등에 의한 공영개발식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정법에 의해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하되 시가 일정부분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다.

김홍배 과장은 “고강뉴타운지구 편입과 주공에 의한 개발도 현재로선 어려운 상태이며 정부의 그린벨트(GB)정책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실정”이라며 “최근 경기도에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감사 말미에는 박동학 의원이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점을 말해 달라’고 주문했고, 김홍배 과장은 “기구 개편은 1차 완료됐으며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완료되고 본격 사업추진이 진행되는 시점인 내년 10월쯤에는 좀더 큰 단위의 기구 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부천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의 뉴타운사업 보다 규모가 크고 50년 이상 추진할 사업인 만큼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 유지할 수 있는 인사상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며, 조직 확대의 필요성도 있다”며 “시장께서도 이 부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총무과 소관

●…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한선재)는 28일 열린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 “관용차량 운행 실태를 보면 인력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공익근무요원들이 운전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면에서도 정비나 세차를 제때 하지 않아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며 “앞으로 운전은 가급적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관리 상태도 수시 점검하고, 운전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차량정비 및 운행관리부 내역 기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소사구 관내 공공청사 게첨용 시민 홍보문안과 관련, “청사 외벽과 공공 게첨대에 설치된 시민홍보용 플랜카드나 현수막의 내용과 문구가 시민들을 선동하거나 호전적인 사고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내용의 문구가 많이 있다”며 “친근한 관청, 유익한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임을 고려해 구시대적인 단순한 구호성 내용이나 문구 보다는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안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부천시립예술단 초청, 찾아가는 음악회 및 연주회 운영과 관련, “구청사 로비에서 구민들과 민원인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연주회를 개최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소향관을 비롯하여 소사국민체육센터, 관내 학교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그동안 문화수혜 측면에서 소외된 구민들에게 문화적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저소득층 가정과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 상영 등은 지역사랑 실천 우수사업으로 평가되는 만큼, 원미구와 오정구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현수막 정비 및 관리와 관련,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설치한 불법 현수막이 많다는 시민 여론에 대해 적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설치에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며,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게첨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고, 공공기관에서 먼저 불법행위를 하고, 조장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다른 홍보방법과 방안을 찾아 적극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축제 진행 관련, “지역축제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여 2개의 대표 축제를 선정하는 등 운영방법의 변경으로 생산적인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5개 축제에 대한 격년제 운영으로 연간 1천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면서 “그러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운영이 가장 중요한 만큼, 그동안 축제 진행과 운영관련 문제점으로 제기된 개최 시기, 비용, 홍보, 주민참여 등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지역문화를 계승하고 정주의식과 애향심이 고취되는 축제로 발전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소사구의 대표축제인 성주산 복숭아축제는 옛 명성을 되살리는 뜻으로 소사복숭아 축제로 명칭을 바꾸고 행사내용에도 전국의 복숭아 명산지를 참여시켜 품평회를 개최토록 하여 소사복숭아가 원조임을 홍보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세무과 소관

●…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세 상습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343건에 10억100만원에서 올해는 352건에 24억5천여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감사자료에 제시된 처분실적을 살펴보면 형사고발과 신용정보 제한 실적은 없고 채권압류 사항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앞으로는 신용정보의 제한과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여 상습 체납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전국 단위의 재산조회와 실사 등을 통하여 체납자들의 납세에 대한 의식이 변화 될 수 있도록 체납처분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일반 세무행정 추진과 관련 “상습고질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국·내외 연수 등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과·오납에 따른 환부 사무에 철저를 기해 시민들이 시·구청을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결손처분에 따른 세금 부과시 시효에 관계없이 반드시 징수토록 하고, 세금 납부고지서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환급금 관련 안내문도 2차, 3차 재발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전자우편과 통신 등에 의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 경제교통과 소관

●…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 “소사구에서는 여성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자격증 취득반 등을 운영하고 있어 자격취득과 취업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자격취득과 과정을 이수한 여성들이 취업과 연결이 되도록 관내 기업들과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가스공사 사후 관리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도시가스 공사 후 지반의 침하 등으로 주민들과 차량 통행 등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도로굴착 안내 미흡과 굴착 후 포장면이 고르지 않아 우기철에 물이 고이는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기관과 협의해 철저한 사후 공사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관내 가스충전소와 판매소의 올해 점검실적을 살펴보면 단 한건의 지적사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실제 해당 시설을 방문해 보면 가스통의 노상 적치와 차량 적치 등 관련 업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관련부서의 단속시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치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 후견인제도와 관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하기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건의사항 청취 및 해소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건의사항 처리시 불가 민원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의 개정을 건의하고, 조례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시의회 등과 협의하여 가능하다면 모든 건의사항이 적극수렴·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 총무과 소관

●…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국)는 28일 실시한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 수입과 지출과 관련,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지적 한 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매년 거론되고 있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프로그램 운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수입과 지출 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설과 여건에 맞게 사용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관련 조례에 적합한 위원이 위촉돼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지도와 함께 주민자치센터와 동 주민센터가 공공요금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복지업무 담당자들에게 행정민원업무 책임을 부가하거나 공익요원 등이 민원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주민불편과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시와 협조하여 각 동 주민센터 행정 및 복지업무의 적정한 인력 재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천시 공무원들이 원미구에 근무하는 것이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것이라는 말들이 있는 것과 관련,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현안추진 및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 우대방안이 합리적으로 추진돼 원미구 직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고, 시의 조직개편 계획에 원미구의 열악한 행정환경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같은 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적십자회비 모금에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관련, “관련규정에 의해 지원금액에 대한 적정사용 여부를 검토하고 정산하여 예산의 낭비 방지 및 보조금 사업의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사용과 지출에 있어 지원 효과와 지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평가 및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유도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동 주민센터 청사 공공요금 예산과 관련,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공공요금 풀 관리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한 바 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예년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동 주민센터가 노후화로 인해 매년 보수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수예산이 투입될 것도 예상되는 만큼, 전문직이 있는 구청에서 일제조사 후 우선 순위를 정해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예측 가능한 체계적인 청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화시민운동과 관련, “관주도 형태에 다한 변화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동 주민센터 시정회의 중계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만큼 활용도를 높이고 각종 행사에 대한 차질없는 의전 수행 및 공무원 업무 공백 대책 등에 대한 복무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원미구 인사위원회에 임명직 여성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한 인사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고, 대통제 실시이후 반장제도에 폐지에 대한 일부 여론이 있는 만큼, 반장제도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시에 적극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 시민봉사과 소관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 “활용도를 분석하여 이용시민이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고객소리함의 내실 있는 운영과 통합민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민원인 편의 제공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업예산과 관련, “특별한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복지와 연결되는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불용액이 과다한 사업은 사업 추진 의지 결여와 함께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추후 사업 규모나 실효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정예산 편성과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앞으로는 생활지원 위주 사업에서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전환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며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수급자에서 탈피하여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복지사각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이웃돕기사업인 ‘1% 나눔사랑’ 사업과 관련, “후원과 지원 실적이 2006년보다 다소 미흡하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통합 운영 및 기능 활성화 사업과 관련, “실적이 매우 저조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경로당이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경로당 운영비 성격의 관례적인 지원비로 지원되지 않고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사업 등 생산적인 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도 일환으로 설치된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상담실 운영과 관련,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와 휠체어 등을 비치해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편안한 상담실로 개선하여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혁신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과 관련, “어르신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나 보험가입 업무와 가입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당연 의무사항인 화재보험에 민간 경로당을 포함하여 모든 경로당이 가입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조치해 줄”을 요구했다.

#. 환경위생과 소관

●…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와 관련,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식품자동판매기가 버스판매소 등 여러 곳에 미신고 판매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며 “식품자동판매기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폐쇄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행정복지위는 강평에 앞서 “원미구는 부천시의 맏형격인 선임구이며, 다른 구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많아 500여 공직자들의 노고도 많은 구”라며 “원미구 전 공직자가 ‘고뇌하는 구청, 행복한 구민’이라는 구정 슬로건의 실천으로 45만 원미구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도시로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다”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시민편익을 위해 늘 변화하고 노력하는 원미구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28일 열린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도시계획과 관련, “2002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이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됨에 따라 전 국토는 일원적인 계획체계 속에서 ‘선계획- 후개발’을 전제로 한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며 “부천시의 도시계획 및 정책 수단들도 새로운 계획체계에 맞춰 새로운 틀을 형성해야 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부천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복지기능 확충, 자연친화적 개발, 신산업기능 도입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부천시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류 지방도시로서 성장해 나가도록 도시기반시설 및 첨단기능을 도입하여 개방화·세계화·정보화에 대비할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거, 추진하는 각종 도시정비사업과 관련, “단계별로 추진하여 전·세입자 대책 및 일시적인 도시 공동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단계별로 적정하게 연차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 과업에 도촉법 개정과 관련, “사업지 유형별로 개발범위가 소규모 면적으로 확대된 바 도촉법에 의한 촉진지구로 지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타운사업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과 관련, “사업성이 관건이므로 구역내 다수 주민의 요구사항인 종 상향을 위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발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고 “뉴타운 건설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은 부천시 중대 현안사업으로서 해당부서인 도시개발과의 업무추진에 애로가 없도록 추진사업단으로 조직의 확대 개편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사유 재산권의 침해 요소가 있으므로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한 용역사업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폐지 결정토록 하고,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 민원사항은 용역 과업에 포함 검토되도록 우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도심지 녹화 방안과 관련, “특색있는 가로는 가로수가 차지하는 몫이 크므로 가로별 가로수 수종 선택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각종 공원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가 제대로 안돼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임시적 응급 보수에 그치고 있는 만큼 노후 불량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보수할 것”을 요구했다.

도당동 백만송이 장미공원과 관련, “인근 시에서도 찾는 명소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부천시 주택조례 규정에 의거,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를 지원토록 개정된 만큼 저소득층의 가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과 관련, “건축 허가시 자주식으로 행정지도 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지양할 것”을 주문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본격화 될 시점에 있으므로 국·내외 리모델링사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20호 이상 공동주택에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확보된 예산이 신청 단지 및 소요 비용에 비해 부족하므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