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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ㆍ추모공원 찬-반 여론… ‘민민 갈등’ 확산 조짐
정치권 시계바늘에 맞춰질 경우 집단민원 장기화 우려
뉴타운사업- 추진위 조직 강화 vs 비대위 강경 투쟁
추모공원- 민선 5기 백지화 vs 민선 4기 비대위 결성
내년 4월 총선 주요 이슈로 부상 예고… 정치권 촉각 
더부천 기사입력 2011-03-06 17:2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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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민선 5기 출범 9개월째를 맞아 민선 4기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온 ‘뉴타운 사업’과 ‘추모공원 건립’ 문제를 놓고 찬반 여론이 불거지면서 적지않은 고민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두가지 현안 과제는 부천지역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기도내 각 지자체에서도 함께 떠안고 있는 사안으로, 추진위와 비대위가 꾸려지는 등 주민간 민(民)ㆍ민(民)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내년 4월 19대 총선에서도 선거전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에서도 향후 여론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사업 찬반 여론 급물살= 경기도내 구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된 ‘뉴타운사업’이 2006년 5.31 지방선거(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출마후보들 대부분이 ‘뉴타운 일꾼’임을 자처하며 뉴타운개발 붐에 불을 지폈다.

이어, 출범한 민선 4기 지자체마다 뉴타운 개발계획이 속속 발표됐으며,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뉴타운사업이 대세를 이뤘고, 같은해 5월부터 경기도내 곳곳에서 뉴타운 지구 지정이 속속 발표되면서 주민들도 뉴타운 잰걸음에 나섰다.

하지만,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각 지구별 촉진구역마다 추진위와 조합 설립,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원주민 재정착률 저하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 부담률 가중, 세입자 대책, 각 구역별 사업성 차등 문제 등이 불거져 나오면서 주민간 찬반 여론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했다.

뉴타운사업을 추진해온 주민들은 추진위 결성 및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하면서 각 촉진구역 별로 하나의 연합회 형태로 뭉친 가운데 조합 설립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민 총회를 이미 완료했거나 준비중에 있고,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 역시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뉴타운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집단 민원 및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전ㆍ월세 대란과 맞물리면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팽배해지면서 뉴타운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면서 급기야는 뉴타운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속속 생겨나면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평택 안정지구(50만412㎡)가 평택시의 요청으로 지난달 5일자로 지구지정이 해제됐고, 같은달 25일에는 안양시가 안양 만안지구(177만6천40㎡)에 대해 지구지정 유효일(4월6일) 안에 촉진지구 결정고시를 못할 것으로 판단해 뉴타운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오산지구(297만4천703㎡)와 의정부 금의ㆍ가능지구도 반대 여론이 높아 지구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뉴타운사업은 23개 지구 가운데 촉진지구 결정이 완료된 부천시(소사 249만7천432㎡ㆍ원미 191만5천133㎡ㆍ고강 174만5천378㎡), 광명시(광명 224만8천282㎡), 구리시(인창수택 207만2천770㎡), 평택시(신장 118만2천91㎡), 남양주시(덕소 65만7천849㎡), 고양시(일산 59만6천572㎡ㆍ능곡 80만5천789㎡ㆍ원당 130만4천㎡), 군포시(군포 81만2천88㎡), 시흥시(은행 61만880㎡) 등 8개시 12개 지구다.

부천시의 경우도 뉴타운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뉴타운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비대위 주민들이 시청 5층 시장실 복도를 불법 점거, 15일간 농성을 벌이다가 공권력이 투입돼 강제 해산되는 막다른 상황까지 빚어지면서, 부천시가 ‘뉴타운개발 종합대책 회의’(3월7일)를 갖기로 하는 등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찬반 여론에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제도개선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민주당 경기도당이 최근 경기도에 해당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시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제안했고, 한나라당 경기도당 역시 뉴타운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뉴타운 민심 추스르기를 위한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뉴타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등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테스크포스(TF)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4일 “입안권자인 시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촉진계획에 대한 취소ㆍ변경 등 조정을 요청할 경우 시장의 의견을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는 최근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들간 찬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 “각각의 문제에 대한 즉흥적 대응보다는 ‘뉴타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의 한시적 운영을 통해 지구별 구역별 문제에 대한 종합 대안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촉진구역 결정고시가 완료돼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을 이미 완료했거나 준비가 한창인 촉진지구 주민들은 연합체를 구성해 뉴타운 반대여론에 공동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뉴타운사업을 둘러싼 주민간 찬ㆍ반 여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어서 내년 4월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뉴타운 여론 향배에 따른 득(得)과 실(失)을 저울질 하는데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추모공원 건립계획 백지화- 추진 비대위 구성= 민선 5기 부천시정의 또 하나 고민거리는 민선 4기에서 6년 남짓동안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온 ‘춘의동 추모공원 건립계획 백지화’에 따른 시민의 장례 불편 해소를 위해 인접 지자체(시흥, 광명, 안산, 김포)와 ‘광역 화장장’ 건립 추진 등 대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광역 화장장’은 해당 지자체 건립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어느 지역에 건립부지를 선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해당지역 주민 여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감한 사안이어서 공개적인 논의보다는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성사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부천 추모공원 건립 계획은 추진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는 있지만 민선 2기에 이어 민선 3기를 이끈 현 원혜영 국회의원(부천 오정구)이 부천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3년 7월 시민사회단체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추모의 집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당시 추진위는 건립부지를 3곳으로 압축해 지역사회 공론화(公論化) 과정을 거치려는 단계까지 왔을 때쯤인 2003년 12월17일 원혜영 당시 시장이 17대 총선 출마를 위해 5년6개월간 재작했던 시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이듬해 2004년 6.4 보궐선거에서 ‘추모의 집 건립’을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며 당선된 홍건표 전 시장이 ‘바톤’을 이어받았다.

이 과정에서 타 지자체와의 ‘광역 화장장’ 건립에 따른 물밑 논의로 인해 추진위원회가 한동안 열리지 않은 가운데, 홍 전 시장은 2005년 2월4일 원미구 춘의동 468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만6천여㎡ 일원을 ‘시립 추모의 집 건립부지’로 선정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로 인해 추진위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논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 추진위원회에서 탈퇴했으며, 이같은 여파는 공론화(公論化) 과정을 생략한 채 결정된 건립부지와 인접한 역곡동 및 서울 구로구와 지역주민들이 제일 먼저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다(‘추모의 집’ 명칭은 이후 '추모공원‘으로 바뀜).

이같은 기류는 여월택지지구 입주민들을 비롯한 인접지역으로까지 확대되며 반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으나,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출범한 민선 4기 내내 홍건표 전 시장은 30만2천여명의 찬성 서명까지 받아내면서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에 화장로 6기와 봉안당 3만위, 주차장 등을 갖춘 ‘추모공원 건립 계획’을 밀어부쳤다.

하지만, 부천지역사회에서 찬성 여론에 다소 밀렸던 추모공원 반대 여론은 16만5천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내며 줄기차게 반대해온 서울 구로구가 든든한 원군(援軍)이 돼 주었고, 부천시 입장에서는 6년여간 추진해온 ‘추모공원 건립계획’ 추진에 따른 행정적 절차 마무리 단계인 국토해양부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통과시키는데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부천 추모공원 건립계획’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판가름 났다. 부천시장 출마 여야 후보자간 찬성 vs 반대 공약으로 분명히 갈렸고, 민선 5기 부천시정을 출범시킨 김만수 시장은 춘의동 추모공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시장 취임 후에는 “(부천지역내 건립을 전제로)백지상태에서 화장장 건립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시민들 갈등만 유발하는 만큼 적절한 대안될 수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시장은 그 대신 “경기도와 협의해 권역별 광역화장장 추진을 비롯해 인천시와 부평화장장 이용 빅딜 및 인근 지자체와 협력모델로 상호 윈윈(Win-Win) 방안 논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춘의동 추모공원 건립 계획에 대해 “춘의동 화장장부지 결정이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 비민주적으로 이뤄져 지역간 갈등을 일으켰으며, 장사시설 입지를 위한 새로운 대안(분쟁이 없는 지역)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전격 취하했다.

이에 맞서, 홍건표 전 시장을 비롯해 그동안 추모공원 건립계획을 추진해온 관련단체 및 인사들을 주축으로 ‘부천 추모공원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지난 4일 결성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추모공원 건립계획과 관련한 찬ㆍ반 여론이 부천지역사회에 또다시 표면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몇차례 선거과정에서 찬반 여론의 실체를 확인한 터라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세(勢)결집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모공원 추진 비대위는 “부천시에 추모공원이 전무해 장례 불편을 겪고 있고, 인근 도시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20배의 이용료를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민선 4기 동안 줄곧 내세웠던 추모공원 건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인천시가 부평구 부평2동 인천가족공원(화장장)이 화장로 5기 추가 건설공사가 4월 준공돼 종전까지 오후 시간대만 이용할 수 있었던 부천과 안산, 김포 등 다른 지역 주민들도 오전 시간대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화장장 이용료는 종전대로 인천시민은 6만원, 외지인은 100만원을 받기로 함에 따라(▷관련기사 클릭), 부천시민 입장에서는 장례 불편을 해소될 수 있는 반면, 이용료가 여전히 부담스런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인천시의 이번 타지역 주민, 특히 부천시민이 오전시간대 화장장 이용 조치와 관련해 김만수 부천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간에 ‘빅딜’(부천시민 인천가족공원 이용-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부천시 경기장 활용)로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라는 점도 민선 4기때 하수종말처리장 이용을 놓고 ‘빅딜’을 추진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던 탓에 이번에 결성한 추모공원 추진 비대위 측으로선 달갑지 않은 대목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부천시가 인천가족공원(화장장)의 부천시민의 오전시간대 이용으로 장례불편은 덜은 만큼, 앞으로 비싼 이용료 문제를 타 지역 지자체와 공동 협의해 이용료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과 시간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에서 그 시기가 언제이냐도 관심이 모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화장장의 타 지역주민에 대한 이용료가 낮춰질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추모공원 찬반 여론이 잦아드는 시점에서 또다시 부천지역 내 건립 백지화에 따른 비대위 결성으로 인한 여론몰이를 위한 재시동 성격이 짙은 움직임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 부천지역사회에 불어닥치고 있는 뉴타운사업과 추모공원 건립 관련 찬ㆍ반 여론은 일단 그 실체를 어느 정도 확인한 터여서, 여야 정치권에서도 다가오는 내년 4월 19대 총선에서의 이해 득실에 따른 셈법을 따지기 위한 여론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저울질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가 또다시 적잖이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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