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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LH 의혹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행위…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의혹 철저히 수사” 
더부천 기사입력 2021-03-08 15:0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340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수본부장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사진 국무총리실 캡처]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전 10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국토부와 LH 직원 대상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는 금주중으로 나올 예정이며, 국민 의혹의 엄정하고 신속한 해소를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국수본에서는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또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정부합동조사단’ 의 조사는 국토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개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 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했다.

또한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로, 현재 국토부에서 정밀 분석중이며, 국수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배석한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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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37분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가 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배반으로, 정부는 국민이 가혹하다고 느낄 만큼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불법과 비리가 밝혀진 공직자와 관련자는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처벌은 물론이며, 수사를 의뢰하여 법적으로도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적었다.

정 총리는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정부는 한 점 의혹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공직자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국토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개발 지역 부동산 거래 여부도 행정력과 법을 총동원하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명을 받든다는 마음으로 수사하라“며 “더 이상 공직비리를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확실한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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