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
소사구(2016. 7.4 폐지)
오정구(2016. 7.4 폐지)
행정복지센터ㆍ동(洞)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탑배너

부천시, 오정 군부대 ‘징발토지’ 보상 여부 파악 적극 지원
1953년 일부 사유지 징발 ‘우선 징발 보상증권’ 발행
1970~90년대 보상 완료 후 국방부로 소유권 변경
보상 후 5년 지나 환매권 효력 소멸… “보상 누락 여부 검토” 
더부천 기사입력 2021-03-17 10:4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354
| AD |
부천시는 오정 군부대 부지와 관련, 국방부와 지난 2019년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조속한 이전을 위해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시 도시전략과 전략2팀에 따르면 오정 군부대 ‘징발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에게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 보상 및 환매 당사자인 국방부에 사실 확인 및 구체적 입증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징발토지’는 국가적 긴급조치로 1950년 한국전쟁 비상사태에 선포한 대통령령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으로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등을 불가피하게 강제로 징발한 토지를 말한다.

오정 군부대 부지는 한국전쟁 시점인 1953년 미군 주둔 당시 일부 사유재산을 징발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징발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막대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우선 징발 보상증권’을 발행해 피징발자에게 지급했으며, 이후 비상사태가 해소된 1970년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징발토지에 대한 순차적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르면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당해 재산이 군사상 필요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부천시는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오정 군부대 토지는 1970~90년대 보상을 완료한 후 국방부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발행한 ‘우선 징발 보상증권’은 보상 후 5년이 지나 환매권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황헌 부천시 도시전략과장은 “과거 사유재산 징발 및 보상 여부, 환매권 효력 여부 등 국방부 자료가 확인되면 법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보상누락 등의 경우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확인 결과에 따라 합법적 절차를 밟아 징발토지와 관련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부천시, 작동 군부대 ‘문화재생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부천시,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첫 단추 ‘토양오염 정화 사업’ 10월 착수
부천시, 오정 군부대 ‘징발 토지’ 관련 7월 27일까지 주민 자료 수집
부천시, 오정 군부대 ‘토양오염 정밀조사’ 올해 하반기 착수
오정 군부대 도사개발사업 성공적 추진 ‘민ㆍ관 상생협의체’ 발족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 5천123명,..
·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2022년 5월 토지..
· 부천시의회, 16일 제253회 임시회 개회..
· 신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4분과, ..
· 부천시, 2021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 경기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 경기도, ‘2021년 유망중소기업’ 211..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출시..

  • 遺궛吏꾩텧옣꽌鍮꾩뒪 異쒖옣꺏 異쒖옣뾽냼異붿쿇
  • 슜궛 異쒖옣씠誘몄궗吏
  • 援고룷 異쒖옣씠誘몄궗吏
  • 꽌썑硫댁븞留
  • 룞빐냼媛쒗똿 룞빐梨꾪똿 룞빐誘명똿궗씠듃 룞빐誘명똿肄쒓구
  • 빞븳留뚰솕 븘鍮좎
  • 諛뼇냼媛쒗똿 諛뼇梨꾪똿 諛뼇誘명똿궗씠듃 諛뼇誘명똿肄쒓구
  • 援ъ씠硫댁븞留
  • 젙쓭 뿬깮異쒖옣留덉궗吏
  • 쟾遺곹씠留덉궗吏
  • 슒꽦異쒖옣씠留덉궗吏
  • 뼇二쇱텧옣꺏솯뼇二쇱텧옣留덉궗吏솯뼇二쇱텧옣留뚮궓솯뼇二쇱텧옣뾽냼
  • 뜒뿬깮異쒖옣
  • 씪蹂몄씤씠 異쒖옣븳30냼媛쒗똿 쁽떎뙋 븘떚뙥듃.jpg
  • 뵒諛붿쓽 異쒖옣븳30냼媛쒗똿 遺꾩쐞湲
  • 以묎뎄異쒖옣븘媛뵪
  • 愿묐챸뿬깮異쒖옣
  • 룞臾몄꽦씤異쒖옣留덉궗吏
  • 媛먯젙룞븞留
  • 泥븯硫댁븞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