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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 군부대 ‘징발토지’ 보상 여부 파악 적극 지원
1953년 일부 사유지 징발 ‘우선 징발 보상증권’ 발행
1970~90년대 보상 완료 후 국방부로 소유권 변경
보상 후 5년 지나 환매권 효력 소멸… “보상 누락 여부 검토” 
더부천 기사입력 2021-03-17 10:4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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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오정 군부대 부지와 관련, 국방부와 지난 2019년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조속한 이전을 위해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시 도시전략과 전략2팀에 따르면 오정 군부대 ‘징발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에게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 보상 및 환매 당사자인 국방부에 사실 확인 및 구체적 입증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징발토지’는 국가적 긴급조치로 1950년 한국전쟁 비상사태에 선포한 대통령령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으로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등을 불가피하게 강제로 징발한 토지를 말한다.

오정 군부대 부지는 한국전쟁 시점인 1953년 미군 주둔 당시 일부 사유재산을 징발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징발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막대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우선 징발 보상증권’을 발행해 피징발자에게 지급했으며, 이후 비상사태가 해소된 1970년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징발토지에 대한 순차적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르면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당해 재산이 군사상 필요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부천시는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오정 군부대 토지는 1970~90년대 보상을 완료한 후 국방부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발행한 ‘우선 징발 보상증권’은 보상 후 5년이 지나 환매권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황헌 부천시 도시전략과장은 “과거 사유재산 징발 및 보상 여부, 환매권 효력 여부 등 국방부 자료가 확인되면 법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보상누락 등의 경우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확인 결과에 따라 합법적 절차를 밟아 징발토지와 관련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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