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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및 배터리팩을 이용한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시스템’, 1개의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미용시설을 공유하는 ‘공유 미용실 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게 됐다. 두 사업은 각각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에 속하는 신산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최한 20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2건이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혁신 성장을 위해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증 특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 검증해야 할 때 일정 기간 제한된 조건아래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심의위에서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이온어스의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한 장치다.

이온어스는 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트럭에 탑재해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이른바 이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 장치 인증기준이나 정기검사 등은 정치형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번 실증특례 승인에 따라 이동형 ESS의 판매 및 대여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 시스템은 재난 지역ㆍ도심 행사 등에 전력을 제공해 이용자 편익 제고, 이산화탄소 저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진뷰티의 ▲‘공유미용실 서비스’는 1개의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예약ㆍ재고관리 시스템, 모바일앱 등을 통해 열펌ㆍ미스트 기구 등 미용 설비와 샴푸대ㆍ고객 대기석 등 미용시설을 공유해 창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시, 미용시설ㆍ설비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지만, 영업소별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문제 발생시 공동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경기도는 두 기업의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ㆍ조정에 대한 조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4월부터는 경기도에서 직접 컨설팅 희망 기업을 공모ㆍ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에서는 특례를 먼저 받았던 사업ㆍ기술에 대해 패스트트랙 승인제도를 운영 중으로 이를 활용해 도내 기업에 유리한 과제를 선택, 해당 과제를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 후 컨설팅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그린뉴딜/실증특례)=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제작하고, 이를 트럭에 탑재한 ‘이동형 ESS’의 판매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동형 ESS는 야외 전력이 필요한 장소로 이동해 전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행 규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인증기준, ‘전기사업법’상 사용 전 검사와 정기검사 등은 정치형 ESS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규제특례위는 전기차 보급 확대 등에 따른 이동식 비상용 발전기 수요 증가 전망과 기존 이동식 디젤발전기에 대비 친환경적인 점(디젤발전기 대비 소음이 적고,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미발생, 누유ㆍ진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불특정 환경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ESS만의 특성을 고려해 이동형 ESS 실증 설비의 설치ㆍ운용 방안 마련(사전 안전성 확인 등)과 KC안전기준상 시험항목 통과 등을 조건으로 실증을 허용했다.

기대 효과는 이동형 ESS를 통해 재난지역ㆍ도심행사 등에 전력을 제공해 이용자 편익 제고, 미세먼지ㆍ이산화탄소(CO2) 저감, 안전사고 예방 등이 기대된다.

◆공유미용실 서비스(디지털뉴딜/실증특례)= 공유미용실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하여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을 하되, 예약ㆍ재고관리 시스템, 모바일앱 등을 통해 열펌ㆍ미스트기구 등 미용 설비와 샴푸대ㆍ고객 대기석 등 미용시설을 공유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을 말한다.

현행 규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시 미용 시설ㆍ설비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소상공인 창업비용 부담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허용했.

다만, 기존 공유미용실 승인 조건과 동일하게 각 영업소마다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문제발생시 공동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실증을 수행하도록 했다.

기대 효과는 공유미용실 서비스 추가 승인으로 미용 분야에도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미용사들이 초기 창업비용 부담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신종 복합 공중위생영업 관리방안 연구용역(진행中)을 통해 장비·시설 등 공유미용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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