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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거 적발… 53곳 65건 송치
올해 2월부터 동물학대행위 처벌규정 강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더부천 기사입력 2021-06-22 08:4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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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ㆍ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올해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밖에도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반려동물 무허가ㆍ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물학대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며, 제보를 할 경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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