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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천㎡ 이상 관급 공사장 대상 미세먼지ㆍ소음 측정기ㆍCCTV 설치 의무화
경기주택도시공사 포함 경기도 발주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 방안 발표
환경 관리 안내판 설치ㆍ인터넷 공사장 정보 게재 등 공사장 정보 공개
경기도 자체 규정ㆍ조례 개정 추진 및 환경부에 법 개정 건의 
더부천 기사입력 2021-07-13 08:5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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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포함해 도(道)에서 발주한 연면적 1천㎡ 이상 건축공사장 등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ㆍ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소음 민원은 14만3천181건으로 2015년 10만6천283건 대비 34%가 증가했으며, 공사장 소음은 10만7천794건으로 75.3%를 차지했다.

비산먼지 관련 민원도 마찬가지여서 2019년 비산먼지 민원은 4만2천120건으로, 2015년 2만2천827건 대비 84.5%나 늘었으며, 공사장 비산먼지는 3만9천613건으로 94%를 차지했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접수된 소음ㆍ진동 민원은 3만864건으로, 도로나 아파트 건축에 따른 소음 민원이 2만2천881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관급공사, 즉 도(道)에서 발주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공사장 등)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그 측정치를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주요 진ㆍ출입로, 공사 현장이 잘 보이는 장소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올 5월 기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기도 발주 공사는 총 156개로, 이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82곳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은 91곳으로 전체의 58%다.

도는 신규 계약 공사는 의무화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환경관리 강화 방안을 최대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82곳과 소음 발생 장비 사용하는 특정공사장 91곳 가운데 준공이 임박하거나 설계비 여분이 없는 등 불가피한 곳을 제외한 26개 공사장에 소음측정기 17대, 미세먼지 측정기 12대, CCTV 14대, 안내표지판 3건 등 46건의 환경관리 강화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공사업체, 공사기간,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사항을 비롯해 해당 공사장의 환경관리 현황이 기재된 안내판을 공사장 입구에 부착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도민들의 단순 불편 민원 제기를 완화하고 공사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관급공사 외에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비산먼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정보를 각 시ㆍ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시군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공사장 환경관리 방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도(道)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공사계약 관련 예규를 개정해 도(道)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소음, 미세먼지 측정기기,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간접적인 근거 규정도 담을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 환경관리 강화 조치사항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비산먼지는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공사장 환경관리 방안이 도에서 발주한 공사 뿐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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