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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4)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약 6년 9개월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돼 77일 동안 수감한 뒤 같은해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난 관계로 앞으로 22개월 가량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출소하고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됨에 따라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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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천여개의 댓글 등을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6.13 지방선거에까지 도움을 받기 위해 드루킹 일당인 도두형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를 김씨의 공범으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김 지사는 2심 재판 중이던 2019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2심 역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가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드루킹’ 김동원(52) 씨는 지난 2018년 3월 구속기소돼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뒤 올해 3월 20일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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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징역 2년 실형 선고… 법정 구속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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