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
소사구(2016. 7.4 폐지)
오정구(2016. 7.4 폐지)
행정복지센터ㆍ동(洞)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주민자치회/마을자치회
동(洞)지역보장협의체

탑배너

경기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국가 사업으로 확대 건의
열악한 사업체 위주 중앙정부 차원 국비 보조사업 신설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관련 지표 신설 
더부천 기사입력 2021-08-02 08:5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500
| AD |
경기도는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국가 사업 확대와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 내용을 신설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해온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노력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각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가 온전히 정착·확산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영세기업 등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먼저 국가 차원에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열악한 사업체라 하더라도 관련법에 맞게 휴게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들 사업체를 위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보조사업 등을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한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관련 지표를 개발·신설하자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경기도는 특히 휴게여건 개선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해 운영 중에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실질적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지지치 않고 한걸음, 한걸음 내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제도·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청소·경비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공론의 장을 마련했고, 지난 5월 초 중앙정부 및 국회에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법적 의무화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경기도, 지난해 31개 시·군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185곳 개선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60곳 추가 지원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용인에서 첫 결실… 휴식권 보장 새로운 모범 마련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 계약만료로 해고 4개월만에 복직 도와
경기도, 정부ㆍ국회에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 법령 개정’ 건의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 [2022 카타르 월드컵] 잉글랜드, 웨잃..
· 부천도시공사 제3대 사장에 원명희 전..
· 부천시, 9월 1일자 498명 인사발령… ..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
· 역곡1마을자치회, ‘행복나눔 일일찻집..
· 부천시, ‘전통 식문화 미식(美食)주간..
· 부천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
· [코로나19] 부천시, 11월 30일 신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