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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 A재개발 조합 점검… 불법 수의계약ㆍ억대 세금 미납 등 28건 적발
경기도가 직접 재개발 조합 1곳 시범 점검 실시
일반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 2건 등 고발
이주관리 용역비 16억➜37억으로 증액 고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점검 확대 조합원 권익 보호 
더부천 기사입력 2021-10-24 09:1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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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시흥시 소재 A재개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 및 1억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시ㆍ군으로부터 점검 대상 조합을 취합했고, 이 중 시흥시의 A재개발 조합을 지난 8월 23~27일까지 점검했다. 시ㆍ군이 아닌 경기도가 재개발 조합을 직접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28건의 적발 사안 중 고발 5건, 시정명령 2건, 주의 15건, 해당부서 통보 1건 등 23건을 조치했으며, 나머지 5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A조합이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함에 따라 경기도가 고발 조치했다.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조합은 1억2천만원 규모인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천만원과 4천만원으로 나눠 수의계약했다. 또한 3억5천만원 규모의 분양 대행 용역도 수의계약했다.

재개발 조합 총회 개최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진행한 것도 적발됐다.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듯이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A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16억원에 계약한 이후 증빙자료도 없이 21억원을 증액해 37억원에 변경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경기도는 이 밖에 사무장 성공 보수 원천징수 누락 등 1억원 이상의 세금 미납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고, 정보공개 미흡 등 경미한 사안은 주의를 내렸다.

한편, 경기도는 조합들이 해당연도 사업비를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시ㆍ군과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조합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문화 조성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점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민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온라인 강의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ㆍ▶관련기사 클릭 )에 개설하고, 조합 비리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부당한 계약 과정에 많은 부조리가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모두 조합원과 입주자의 부담이며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앞으로 시ㆍ군과 협력해 이런 불법행위는 반드시 찾아 근절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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