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계약과 관련된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 건설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에 따른 갑질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26건) ▲지연 배상금률을 법정 기준보다 높게 약정(137건) ▲하자 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134건) 등이다.

경기도는 공공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대형 건설사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하도급계약 검토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감사 결과 확인된 하도급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