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
소사구(2016. 7.4 폐지)
오정구(2016. 7.4 폐지)
행정복지센터ㆍ동(洞)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주민자치회/마을자치회
동(洞)지역보장협의체

탑배너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 4명 적발, 부당이득 7억3천만원
가족 동원해 불법으로 보조금 타내고 부당이득 챙겨
미신고 노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부당이득 5억2천만원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 집행 6천500만원 횡령
사회복지시설 가족형ㆍ조직형 비리 기획수사 결과 
더부천 기사입력 2022-04-27 10:3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00

노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공모해 노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를 받아 챙긴 운영자, 가족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횡령한 시설장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 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3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4명을 적발했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7억3천만원에 달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소재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A씨는 2019년 1월경부터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용자 19명에게 시설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5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사위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딸을 감사로 선임한 후 자신은 입소 관련 상담부터, 모집, 이용자 관리까지 실질적인 관리를 맡았다.

보증금은 최대 1천만원, 이용료는 50만원부터 150만원을 받아 3년간 3억7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들은 또 미신고시설은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가정방문 서비스를 한 것처럼 재가급여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지원금 1억5천만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이천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B씨는 2018년 2월경부터 친언니, 직원의 아들을 돌봄인력, 급식조리사 등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이천시로부터 사회복지 보조금 인건비 6천500만원을 부당하게 횡령했다. B씨는 허위종사자의 급여통장을 보관ㆍ관리하며 직접 입ㆍ출금 거래를 하기도 했다.

이번 기획수사에서는 가족형 비리 외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허가로 처분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에 위치한 C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제 3자에게 임대해 1억5천만원의 임대소득을 챙겼다.

| AD |
또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종교용품 판매점과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무허가 용도변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 이재명 후보, 충남·충북·세종·대전..
·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민주..
· 부천시 주민자치회, ‘광역동 폐지, 일..
· [코로나19] 부천시, 8월 14일 신규 확..
·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 11만9천60..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불량 ..
· 이재명 후보, 부산·울산·경남 순회 ..
· [코로나19] 부천시, 8월 13일 신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