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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하나?’… 경기도, 호우 피해 도민 지방세 세제 지원 규정 안내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 건축물 및 자동차 등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까지 면제 가능
재산상 피해 입은 도민은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지원 방안 문의 
더부천 기사입력 2022-08-11 09:0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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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주차해 놓은 자신의 승용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액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A씨는 폐차 후 새로 차를 사야 할지 고민이다. 천재지변으로 자동차 등이 침수피해를 보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경기도는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상가·사무실·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 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 처분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 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 인수 증명서도 가능하다.

경기도 세정과는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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