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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7년까지 5년간 270만호 주택 공급… 역대 정부 최대, 민간사업 용적률 상향
서울 50만호 포함 수도권 158만호·비수도권 112만호
정비사업 52만호·공공택지개발 88만호·민간 130만호 
더부천 기사입력 2022-08-16 13:1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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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종합 공급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 27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이 158만호, 비수도권이 112만호이며,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으로 52만호, 공공택지 등 개발로 88만호, 민간 자체 추진 사업 130만호이다.

이를 위해서 민간 주도 사업에도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방안 윤곽도 나왔다.

시세의 70% 정도 수준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저금리로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최장 10년 동안 임대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내 집 마련 리츠주택'도 도입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임기 내 공급 목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급등으로 국민께서 고통과 불안을 겪고 계신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사업에도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GTX 노선 역세권 주변 등을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에 나서는 이른바 ‘콤팩트 시티’도 조성한다. 철도역에서 1km 이내 지역 위주로 방사형으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집중 호우로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취약 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지하를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 변경 추진한다는 것이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 방지 시설이나 여닫이 방범창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주요 골자

▲도심공급 확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재건축부담금(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안전진단(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민간 도심복합사업(2023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 착수).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신규 택지(15만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GTX(A노선 20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 B∙C노선 조기 착공), 1기 신도시(마스터플랜 2024년 중 수립), 재해 대응(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공급 시차 단축= 통합 심의(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신규 택지(100만㎡이하)(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주거사다리 복원= 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총 50만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 청약), 내집 마련 리츠(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12월 시범사업).

▲주택품질 제고= 층간 소음(바닥 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 인정), 공공임대(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임대 정비 본격화).

▲2023~2027년까지 향후 5년간 270만호 공급= 서울 50만호(최근 5년보다 50%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 수도권 158만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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