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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짓 정보 등록행위 A프랜차이즈에 과태료 부과·정보공개서 취소 처분
“키오스크 1대 공급하면 1천200만원 이익. 가맹점에는 이익 없다 거짓말”
가맹희망자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더부천 기사입력 2022-09-29 09:3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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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맹점에 무인판매기(키오스크)를 공급할 때 대당 1천만원이 넘는 이익(차액가맹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하고 정보공개서 취소 처분 등 직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8월 받은 조사 결과와 A프랜차이즈 본부의 의견을 대조해 이같은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해 처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A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신고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가맹정보공개서 관련 내용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공정위로부터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이양받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전국에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무인판매기(키오스크) 차액가맹금이 없다는 내용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 전했다. 이는 정보공개서 거짓 등록으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다.

현행 제도는 가맹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가맹본부의 구입가와 공급가가 다를 경우 이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려면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도 A프랜차이즈 본부는 무인판매기(키오스크)를 가맹점에 판매하면서 대당 약 1천200만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얻는데도 이런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정보공개서 취소 처분을 내렸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브랜드는 추후 등록 시까지 가맹점을 신규 모집할 수 없다.

등록이 취소된 이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서를 다시 등록하려 해도 경기도지사로부터 등록취소 처분 이력을 3년 동안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경기도의 과태료 부과 및 직권취소와 별개로 공정위는 A프랜차이즈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기도 공정경제과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겪을 피해가 크다”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도민 여러분들의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내 가맹본부의 ▲거짓 정보공개서 등록 ▲예상 수익상황 정보 서면 미제공 ▲예상 수익상황 정보 산출 근거 미보관·미열람 ▲(가맹점 100개 이상 브랜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서면 미제공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가맹계약서 미보관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fair.gg.go.krㆍ바로 가기 클릭)의 허위·부실정보 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그 외 가맹사업 관련 피해 상담·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www.gg.go.kr/ubwutcc-mainㆍ바로 가기 클릭, ☎031-8008-5555)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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