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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감소에 도세 징수액 4천46억원 줄어… 특별징수대책 추진
숨은 세원 발굴·비과세·감면 자료 타용도 사용·체납액 일제정리 등 추진
올해 도세 체납 징수액 1천832억원 달성 목표  
더부천 기사입력 2022-09-30 09:5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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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4천46억원 감소한 가운데 경기도가 10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세 징수액은 7월말 기준 9조2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4천271억 원)보다 4천46억원(-4.3%) 감소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17조1천446억원) 대비 52.6% 수준이다.

특히 지방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해 6조5천236억원에서 5조4천224억원으로 1조1천12억원(16.9%)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경기도내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거래는 총 21만5천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천390건)보다 41.01% 감소했고, 특히 주택거래는 7만6천308건으로 지난해(17만7천772건) 대비 57.08% 감소했다.

경기도의 특별징수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 건물, 상속 재산, 구조 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 통보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 주주(발행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10~12월 중으로 유보 기간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해당 과세 건에 대해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올해도 10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해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 1천832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기도 세정과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지방세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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