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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원 지급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 
더부천 기사입력 2023-03-19 10:5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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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상금 신청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며,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원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시군 누리집(홈페이지)과 위택스(www.wetax.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담당 부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경기도-시군 징수 담당 공무원 70명으로 구성된 ‘광역 체납기동반’의 가택수색, 전자 공매, 가상자산 체납처분 등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올해 체납액은 1조903억원에 이른다.

이에 경기도는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주택 임대차 정보를 활용해 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신(新)징수기법을 개발해 징수활동을 하고 있지만,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되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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