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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신청 접수·조사·금융 및 법률 상담 ‘원스톱’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6월 1일 본격 시행 
더부천 기사입력 2023-06-01 09:3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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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속한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해 6월 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 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세 사기 지원 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 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피해 조사를 하게 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자 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7월 1일 자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경기도 직원 1명이 파견 근무한다.

경기도는 원활한 피해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 피해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에서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 사기 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 및 법률 상담 등을 담당하고, 지원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 지원 대상에 대한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 조사 업무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와 전세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담당한다.

경기도가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피해 신청 접수부터 피해 지원까지 한 곳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5월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25명 규모로 정식 개소했으며, 지난 5월 26일까지 455명의 피해자가 방문해 총 1천351건의 상담을 받았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 오후 1시 제외),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세피해지원센터(☎070-7720-4870~2)로 하면 된다.

경기도 주택정책과는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경기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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