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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뉴타운 소사10B구역 지구지정 취소 판결… 후폭풍 예고
수원지법 “경기도 관련조례 상위 법령 위반해 무효”
“철거 건축물, 자의적 해석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 
더부천 기사입력 2010-01-13 11:1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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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지정한 부천시 원미뉴타운지구 내 소사10B구역 지구 지정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현재 추진중인 도내 22개 뉴타운사업에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뉴타운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부천 원미뉴타운지구내 소사10B구역 주민 123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원미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이 조례에 따른 원미뉴타운지구 소사10B구역 9만3천400여㎡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는 조항 중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대한 객관적 조사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돼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 50% 이상인 경우와 호수밀도 1㏊당 70호 이상인 경우, 주택접도율(주택이 폭 4m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 30% 이하인 경우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뉴타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미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지구지정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미뉴타운 전체에 대해 취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며 각하했다.

경기도는 원미뉴타운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61.6%로 뉴타운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다며 지난해 5월11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으며, 이에 반발한 소사10B구역 내 주민들은 같은해 7월31일 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냉천마을),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민 80여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원미뉴타운지구 소사10B구역 주민과 비슷한 이유로 지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상위법이 뉴타운 지정과 관련한 기준을 애매하게 정하고 있어 국토해양부에 현행 법상으로는 뉴타운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법 개정 건의했으며, 국토부에서도 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특정지역만을 따로 떼내서 개발하는 재개발사업과 지구 전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 등 보다 큰 밑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뉴타운사업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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