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2024.1.1복원
소사구(2016. 7.4 폐지)➜2024.1.1복원
오정구(2016. 7.4 폐지)➜2024.1.1복원
19개 광역동)➜ 37개동(洞) 행정복지센터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주민자치회/마을자치회
동(洞)지역보장협의체

탑배너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 23억원 징수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6만명 대상 조사
체납자 1천155명 1조2천403억원 분양권 취득 
더부천 기사입력 2023-11-27 10:0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76


그래칙=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6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자 1천155명이 1조2천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 독려와 압류 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징수했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 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 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으며,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 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에 4억7천만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 AD |
자금 부족을 이유로 2022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1억8천여만 원을 체납한 B씨는 이번 조사에서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3천만 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 역시 입주권에 대한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던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C씨는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500만 원을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었으나, 13억4천만 원의 하남시 소재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확인돼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전액 납부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경기도,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조사로 62억 체납액 징수
경기도, 의료사업 체납자 일제조사…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 압류
경기도,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1만1천989건 일괄 공매로 강력 징수 추진
경기도,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72억원 예금 압류·28억원 징수
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 감면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 민주당 부천 3곳 ‘경선’… 부천시갑..
· 부천시, 5중 역세권 부상 ‘부천종합운..
· 조용익 부천시장 “시민의 삶의 질 높..
· 국민의힘 공관위 12차 공천 발표… 단..
· 국민의힘, 영남 2차 경선 결선 3곳 결..
· 민주당, 저략 선거구 2곳 4차 경선 결..
· 4.10 국회의원선거 동시 실시 재보궐선..
· 국민의힘, 2차 경선 결선 3곳·2차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