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2024.1.1복원
소사구(2016. 7.4 폐지)➜2024.1.1복원
오정구(2016. 7.4 폐지)➜2024.1.1복원
19개 광역동)➜ 37개동(洞) 행정복지센터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주민자치회/마을자치회
동(洞)지역보장협의체

탑배너

경기도 반지하 6.5%, “침수 경험 있다”… 우선적 주 거상향 지원 필요
경기연구원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 발간 
더부천 기사입력 2024-05-02 10:4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37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침수흔적도 비교)
[사진= 경기연구원 제공].

| AD |

반지하 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일시적 피난처이지만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로 건축허가 제한 등 점차 반지하주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침수에 안전한 반지하주택까지 강제로 폐지하는 것은 거주민을 더 안 좋은 주거환경으로 밀어낼 수 있는 만큼 침수에 노출된 침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 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는 1970년대 중반~1900년까지 인구급증 시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 건축기준 완화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다.

실제 반지하는 최초 방공호 설치를 위해 주택 지하에 비상 대피용 공간을 목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됐지만, 이는 거주 공간이 아니다.

반지하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써 건축허가 제한 및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점차 반지하 신축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반지하에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의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경기도 침수 우려 지하 주택(우선 조사 대상)은 현장 조사 집계표(2022년 12월까지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금 지급 가구 기반 침수 재해가 있었던 가구)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중 침수 반지하주택 개수는 8천861건(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추출)을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 반지하 전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 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반지하 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의 침수 반지하 주택 제로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 상향 지원 ▲침수 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 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점적 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 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라며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경기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및 수도권 반지하 분포 현황
[사진= 경기연구원 제공]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경기도, 건축물·옥외광고물 점검 등 풍수해 대비 건축·주택 분야 대책 추진
경기도, ‘2024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 10월 15일까지 추진
경기도, 연수시설 등 대규모 재난 대비 민간 임시주거시설 23곳 확보
경기도, 자연재난 대비 2024년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 강풍·태풍 대비 첨탑·태양광 패널 등 ‘생활 속 위험시설물’ 특별 점검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 2만 6천호..
· 제28회 BIFAN, 국내 국제영화제 최초 ..
· 22대 총선 부천시 유권자… •갑..
· 부천국민체육센터, 생존수영 교육 수영..
· 오정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QR코..
· 부천시, 신규 공직자 130명 ‘콜센터 ..
·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 ‘2024년 보..
· 경기도, 주민과 함께하는 ‘시민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