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2024.1.1복원
소사구(2016. 7.4 폐지)➜2024.1.1복원
오정구(2016. 7.4 폐지)➜2024.1.1복원
19개 광역동)➜ 37개동(洞) 행정복지센터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주민자치회/마을자치회
동(洞)지역보장협의체

탑배너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방안 마련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전세권 등기 의무화ㆍ전세사기범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모색
7월 15일 도내 3만 공인중개사 동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
 
더부천 기사입력 2024-07-09 15:3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32
| AD |
경기도는 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개토론회에는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김태형·문병근 의원,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선임연구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유봉성 회장 등 전세사기 관련 전문가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세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www.youtube.com/@ggholics) 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발제로 시작됐다.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팀장은 전세피해 대응을 위한 경기도 정책을 주제로,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권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가 끝난 뒤 토론자들은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은 “전세피해 문제의 대부분은 전입, 확정일자와 같은 불완전한 공시방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전세권 혹은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해 이해관계인에게 주택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세입자의 권리가 물권적으로 보호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라는 민생 침해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관련법 개정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며 형사법 측면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임차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불안이 확인됐다”며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후순위 다가구주택, 신탁물건, 불법건축물 등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주택 임대에 대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피해자 대표로 참석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허점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오늘 나온 여러 제도 개선 제안이 반갑다.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팀장은 오는 7월 15일 발대식을 앞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실천과제 준수를 통해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도, 시·군은 이러한 3만 공인중개사들의 노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기승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은 “임차인들의 권익보호, 사고 예방을 위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운동”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들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지면 격려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허점을 되짚어 보고, 피해를 예방하는 실효적인 제도개선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각계의 지혜를 모아, 전세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수사 결과… 47명 검찰 송치
경기도, 일부지역 전세가율 80~90% 상승세 ‘깡통전세’ 위험 주의 당부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외국인 전용 안내서’ 발간
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 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 3월 18일부터 접수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원(..
· [인터뷰] 서영석 국회의원… “효능감..
· 제28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 ‘..
· 박상현 경기도의원, 경로당 관련 조례..
·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AI) 코스웨어..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교육·보육 현..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몸에 좋은 슈..
· 경기도, 강풍 피해 예방 위해 ‘첨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