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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구체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증빙
위반 시 6개월 이내 업무정지·최대 500만원 과태료 
더부천 기사입력 2024-07-10 09:0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7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강화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7월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되며,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이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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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업무 정지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임차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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