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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주민요구시 뉴타운 취소” 도촉법 개정안 대표발의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요구시 지정 해제
“뉴타운정책 실질적 출구전략 마련위해 발의” 
더부천 기사입력 2011-08-19 17:3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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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뉴타운대책위원장인 김상희 국회의원은 주민 의견에 따라 뉴타운 지구와 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도촉법 개정안은 한번 지정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어 앞으로만 가야했던 뉴타운 지구와 촉진구역의 해제의 길을 열어 뉴타운 정책의 실질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뉴타운 지구나 촉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지구지정 해제, 촉진계획 결정 취소를 요구할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와 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등 재정비촉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정이 해제된 지구라 하더라도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70%이상이 재정비사업의 유지를 원할 경우 당해 지역은 ‘개별정비구역’으로 전환해 추진되고, 이 경우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사업 추진이 지연, 중단된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촉진구역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촉진계획 결정ㆍ고시 이후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추진위원회 구성 후 2년 이내에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는 경우, 조합 설립 후 2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촉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국무총리와 시ㆍ도지사들이 뉴타운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하며 사과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 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사업성 재평가 등 전수조사를 실시해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당장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 사업의 목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뉴타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도촉법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도촉법 개정안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이용섭ㆍ안민석ㆍ유성엽ㆍ김영진ㆍ장세환ㆍ김우남ㆍ이석현ㆍ장병완ㆍ김부겸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여금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지구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구역 중 30% 이상의 지역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이 취소될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취소토록 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구역 중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70% 이상이 재정비사업의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정비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지역의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 이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의 설립 인가를 얻지 못한 경우 ▲조합 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를 얻지 못한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조합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뉴타운사업 등 도시재정비사업은 사업이 진행된 지난 9년간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등으로 외적 추진 어려움과 원주민 재정착 저조 및 주민 참여를 배재한 과속 개발,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9년간 서울시의 재정비구역 241곳 중 74%인 178개 구역은 사업시행 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 완공된 곳은 19개 구역에 불과하며, 경기도의 23개 지구 중 5곳은 주민 반대로 지정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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