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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사회단체 “뉴타운…비극 막을 특단의 대책” 촉구
“심곡3B구역 비상대책위원장 故 김동준씨 죽음은 ‘사회적 타살’”
지역사회·부천시·국회의원·부천시의회·경기도의원에 대책 촉구 
더부천 기사입력 2011-10-02 11:5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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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역 11개 사민사회단체는 2일 오전 원미뉴타운 심곡3B구역 비상대책위원장 고(故) 김동준(51) 씨가 지난달 30일 음독 자살한 것과 관련, 애도를 표하면서 뉴타운·재개발이 부른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더 큰 재앙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성명서을 통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지라도 또다른 희생과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천시와 의회를 비롯해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계각층은 당장의 장례는 물론 고인의 가족에 대한 대책과 함께 뉴타운·재개발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지금 책임 있는 당사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정부안과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도촉법, 도정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대로 가면 낙관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면서 “고인의 죽음을 계기로 부천에서부터 국회의 국정감사 이후 관련법 개정의 성사는 물론 부천시 차원의 대책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와 부천시, 국회의원, 부천시의회, 경기도의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우선, ▲지역사회를 향해서는 고인의 장례를 엄수하고 유족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함께 그 안타까운 죽음의 사회적 의미를 성찰하면서 각계가 참여하는 ‘뉴타운·재개발 문제해결 원탁회의’를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부천시에 대해서는 이른바 귀속행정의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더 큰 희생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비롯한 모든 행정조치를 유보하고 당사자는 물론 종교·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성해 경기도 차원의 결자해지를 설득하고 압박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구 주민 무마 차원의 면피용 활동이나 법안발의 차원을 넘어 진정성을 가지고 자당의 당론을 확정하는데 농성이라도 불사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관 법률개정의 실질적 성사를 위한 대안 입법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도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 심의시 새로운 주거환경복지사업의 개념, 시행방식(도시재정비기금 투입, 국민주택기금, 엄격한 개발이익환수 등 재원 조달 방법, 현지 개량시 금융 지원 등)이 분명하게 적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부천시의회를 향해서는 시급히 ‘뉴타운·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안 마련 및 이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시민단체와 함께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원들에게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최종 인가권자인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결단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주민 의사가 확인된 구역부터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뉴타운·재개발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에 앞서 고(故) 김동준 씨의 비극과 관련, “부천지역 최대의 현안문제로 제기돼온 뉴타운·재개발사업이 무고한 인명의 희생이라는 비극적 상황으로 불러오고 말았다”며 “부인과 사별하고 13평 집에서 6대 독자로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해 왔던 고인의 자결은 구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뉴타운반대운동과정에서 비롯된 5회의 벌금형(400만원)과 검찰 소환조사(10월 4일)라는 경제적·사법적 압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천지역은 전임 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무리한 (뉴타운) 추진과정 속에서 이른바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경기도내 어느 지역보다도 갈등이 첨예하게 확대돼 왔고, 심곡3B구역에서도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의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11월12일에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면서 최근 조합과 비대위의 대립이 날로 격화돼 왔다”고 했다.

부천시민연대는 “이러한 점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은 부천시의 무리한 뉴타운·재개발 행정이 부른 사회적 타살이 명백하다”며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또한 이 문제에 대한 방관과 무대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자성(自省)했다.

한편, 이날 뉴타운·재개발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부천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부천시민연합·부천YMCA·부천YWCA·부천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의전화·참여예산 부천시민네트워크·icoop부천생협·부천환경교육센터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부천시민연대회의를 비롯해 풀뿌리 부천자치연대, 부천종교인평화회의,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뉴타운재개발이 부른 참극, 고 김동준씨를 애도하며 더 큰 재앙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전문>

우리 지역의 최대의 현안문제로 제기되어온 뉴타운재개발사업이 결국 무고한 인명의 희생이라는 비극적 상황으로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우선 원미뉴타운 심곡3B구역의 한 비상대책위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다 지난 9월 29일 도당산 산속에서 염산을 먹고 고귀한 목숨을 던진 고 김동준 위원장의 명복을 빕니다.

일찍이 부인과 사별하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13평 집에서 6대독자로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해 왔던 고인의 자결은 구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뉴타운반대운동과정에서 비롯된 5회의 벌금형(400만원)과 검찰소환조사(10월 4일)라는 경제적 사법적 압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지역은 전임시장과 김문수경기도지사의 무리한 추진과정속에서 이른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경기도내 어느 지역보다도 갈등이 첨예하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 구역에서도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의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11월 12일에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면서 최근 조합과 비대위의 대립이 날로 격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은 부천시의 무리한 뉴타운재개발행정이 부른 사회적 타살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또한 이 문제에 대한 방관과 무대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지라도 또 다른 희생과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천시와 의회를 비롯하여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계각층은 당장의 장례는 물론 고인의 가족에 대한 대책과 함께 뉴타운재개발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책임 있는 당사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정부안과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도촉법, 도정법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대로 가면 낙관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 부천에서부터 국회의 국정감사이후 관련법 개정의 성사는 물론부천시 차원의 대책수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 아 래 -

1. 우선 고인의 장례를 엄수하고 유족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함께 그 안타까운 죽음의 사회적 의미를 성찰하면서 각계가 참여하는 “뉴타운재개발문제해결 원탁회의”를 소집할 것을 촉구한다.

2. 부천시는 이른바 귀속행정의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더 큰 희생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비롯한 모든 행정조치를 유보하고 당사자는 물론 종교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경기도차원의 결자해지를 설득하고 압박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3. 국회의원들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구 주민 무마차원의 면피용 활동이나 법안발의 차원을 넘어 진정성을 가지고 자당의 당론을 확정하는데 농성이라도 불사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관 법률개정의 실질적 성사를 위한 대안입법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도정법 개정안등의 법안심의시 새로운 주거환경복지사업의 개념, 시행방식(도시재정비기금투입, 국민주택기금, 엄격한 개발이익환수등 재원조달방법, 현지개량시 금융지원등)이 분명하게 적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

4. 부천시의회는 시급히 “뉴타운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안마련 및 이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시민단체와 함께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5. 경기도의원들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최종 인가권자인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결단과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주민의사가 확인된 구역부터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0월 2일

부천시민연대회의(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 icoop부천생협, 부천환경교육센터), 풀뿌리 부천자치연대, 부천종교인평화회의,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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