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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학교 무료급식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부천 기사입력 2009-12-10 11:42 l 홍건표 부천시장 조회 7868


△홍건표 부천시장

≪아래 글은 홍건표 부천시장이 학교 무료 급식 문제와 관련한 부천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입장을 밝혀온 기고문입니다. 또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게재한다는 점도 아울러 밝힙니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내 어릴 때 두꺼비 집을 지으며 부르던 전래동요였다. 지금 생각해도 두꺼비에게나 해당되는 놀림 노래였다고 생각된다. 두꺼비 아니고서야 누가 헌집 줄게 새집을 달라면 주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 이 노래가 현실로 적용되고 있다. ‘반값 아파트, 농촌 부채 탕감…’ 같은 정치구호가 바로 그것이다.

하기야 ‘반값 아파트, 농촌 부채 탕감…’은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애당초 우리는 이런 정치구호는 거짓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요즘 난데없이 ‘무료 급식’이 정치구호로 이슈화되고 있다. 무료 급식을 반대하면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매도되며,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기야 우리 아이들 무료 급식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도 찬성한다. 그러나 무료 급식을 하려면 그 많은 예산 확보가 가능한가가 문제이다.

부천시의 경우 무료 급식을 할 경우 약 5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부천시의 총 예산은 약 1조2천억원 규모이다. 90만 도시의 시 살림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하철 7호선 연결사업에 3천200억원을 투입해야 하고 그외 도시 건설과 복지, 문화체육 등 분출하는 욕구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 580억원의 예산을 무료 급식에 투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 다음은 무료 급식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가의 문제이다. 우리 부천시의 경우 매년 교육경비로 100억원에서 1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도 부천 교육청으로부터 신청된 교육경비는 약 380억원에 달하나 그 중 112억원을 지원하여 3분의 1 정도 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경비 내역을 보면 급식시설, 체육관 건립, 교사 정비, 운동장 보수비, 학습관, 도서관 수선비 등 참으로 시급하고 절실한 요구이지만, 시장으로서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현실은 교육환경개선 경비도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실정인데 무료 급식이 더 중요한 것처럼 정치 이슈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또 결식아동 문제로 무료 급식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은 없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돈 문제로 학교 급식에서 밥을 안 먹이는 예는 없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은 학기 중에는 물론, 방학기간에도 도시락 배달을 해주는 등 국가와, 경기도, 부천시가 합심 노력하고 있으므로 결식아동 문제는 해결되고 있다.

또한 무료 급식을 학교 규모나 학년별로 우선 실시한다는 정책도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보다는 이미 결식아동 무료 급식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생계보호자, 차상위보호자 등 소득별 우선 급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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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보건교사도 예산이 없어 배치하지 못했다면 무료 급식보다 더 시급한 것이 보건교사 배치와 같은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마땅할 것이다.

정치는 전체적이어야 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당장의 정치적 계산으로 미래를 외면하고 옳은 판단을 그르친다면 이는 이미 더 이상 옳은 정치라고 할 수 없다.

헌집의 문제는 숨겨두고 새집만을 내세우는 두꺼비 노래에 놀아나는 세상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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