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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 부천시 ↔ 민간업자 신경전
市, 역세권개발 민간 주도 제동
민간업자, 반발 행정심판 청구 
더부천 기사입력 2004-10-20 13:1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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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무분별한 사업추진 및 사업 독점권 선점 우려
#. 시가 일정한 몫 갖는 민관합작 제3섹터 방식 선호

<속보> 부천시가 관내 경인전철구간의 역세권 지하공간개발과 관련,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제안을 반려하자 이에 반발한 민간업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S사가 지난 3월 원미구 심곡본2동 일원 부천역과 중앙로, 부일로 등 총연장 972m, 폭 15~29.3m, 지하 4층에 연면적 6만8천350㎡(2만676평) 규모로 지하 보행도로 및 주차장 건설을 위한 민간자본투자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S사는 사업제안서에서 공사비 1천661억원, 민간사업비 1천850억원, 민간투자비 2천111억원, 예비비 136억원 등 총 사업비 5천758억원을 투자해 공사 착공후 3년내 완공해 2007냔 1월부터 2036년 12월까지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S사측의 사업제안서에 제동을 걸어 시는 지난 9월8일 사업제안서를 반려했고, 이에 S사측은 같은달 14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가 밝힌 반려 이유는 “S사의 사업계획이 법률적, 기술적, 공익적, 재무적 측면은 물론 시의 정책방향과도 부합되지 않고 주차장법에 의한 요건 등 관련법에 정한 기준 및 자기자본 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해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사업독점권 선점을 위한 민간제안사업”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이미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역세권 지하공간개발 사업에 대비해 기준안을 마련, 제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원활한 사업추진 및 관리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때 일정 지분을 갖는 민관합작 형태의 제3섹터 개발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좁은 시가진 면적으로 인해 최대 지역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신·구도시간 균형발전 문제 해결을 위해 경인전철 구간인 역곡~ 소사~ 부천~ 중동~ 송내역 등 5개 전철역 일대 역세권의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지난 6월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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