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의 원미·소사·고강지구 등 3개지구의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 사업이 18대 총선(4월9일) 이후인 4월말에서 5월초에 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에 이어 부천시의회 의견 정취 및 공청회 개최(5월), 경기도에 재정비촉진게획 결정 신청(6월)에 이어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9~10월) 등의 추진 일정을 거칠 경우 ‘뉴타운 사업’은 18대 총선 이후 부천 최대의 핫이슈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특히 부천 뉴타운 사업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가 오는 9월쯤 예상되면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제18조(사업시행의 촉진)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촉법 제18조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 인가를 못받거나, 3년 이내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관리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가칭)추진위에서는 부천시가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된 이후 추진위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접수받기로 한데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이전에 징구한 추진위 설립승인 동의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가칭)추진위는 이렇게 되면 또다시 주민들에게 인감을 첨부한 추진위 설립동의서를 징구해야 하고, 추진위 승인을 받은 후에 조합 설립동의서 징구가 가능토록 한 것은 주민에 위한 사업 추진 보다는 공공부문에 의한 사업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미뉴티운지구의 (가칭)추진위로 구성된 원미뉴타운지구대책연합회는 현재 부천시의 뉴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에 따라 오는 9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될 경우 도촉법 제18조에 의해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2010년 9월) 및 사업시행 인가(2011년 9월)를 받아야만 조합 방식으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기를 총족시키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동의서 징구(기존 징구한 동의서 사용 불가하고 주민 동의 50%)를 2009년 2월까지 완료하고, 2009년 6월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다음,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주민 동의 80%)를 2010년 6월까지 완료한데 이어 2010년 10월 조합설립 인가 고시, 그리고 2011년 7월까지 시공사 선정 및 신축계획 확정 등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하고 3개월 후인 2011년 10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내야만 한다.

대책연합회측은 이같은 일정에 대해 뉴타운사업 구역의 통합 및 편입 등 변동이 있을시 (가칭)추진위원회 및 주민간 갈등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 징구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점, 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 80%를 얻어낸다는 것은 주소 불명자와 재개발 반대주민 등 감안하면 100% 주민 동의를 받아내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일정이 너무 촉박해 도촉법 제18조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나머지 사실상 주민에 의한 민영 개발이 불가능해 공공개발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가칭)추진위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이전에 징구한 주민 동의서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가칭)추진위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이전부터 오랜 기간 활동하는데는 관련업체가 끼어 있을 수밖에 없고 주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물론 명품도시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내세우며 ‘법대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