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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일부 촉진구역 행정소송 제기 파열음
괴안11Bㆍ소사10B구역 행정소송 제기 
더부천 기사입력 2009-08-16 01:3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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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난 5월1일과 11일 각각 결정ㆍ고시된 소사지구 및 원미지구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신청을 접수한 24개 구역 가운데 16일 현재 소사지구 16곳, 원미구지 6곳 등 22곳이 부천시로부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가운데, 몇몇 구역에서는 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취소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 추진위 승인 취소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구역에서는 추진위 구성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부천시 뉴타운개발과에 따르면 소사ㆍ원미ㆍ고강지구 등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49개 촉진구역(소사 26ㆍ원미 10ㆍ고강 13) 가운데 고강지구를 제외한 소사지구 18개 구역, 원미지구 6개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 승인 신청을 접수, 이 가운데 소사지구 16개 구역, 원미지구 6개 구역이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추진위 승인을 받은 소사지구 16개 구역은 승인날짜 순으로 ▲괴안2D(추진위원장 김성익ㆍ토지 등 소유자수 330명ㆍ동의율 62.4%, 6월8일) ▲ 소사본3B(추진위원장 박원진ㆍ404명ㆍ동의율 52.7%, 6월8일) ▲소사본2D(추진위원장 이의대ㆍ300명ㆍ동의율 65.7%, 6월10일) ▲소사본5B(추진위원장 윤정천ㆍ1천286명ㆍ동의율 53.1%, 6월18일) ▲소사본4B(추진위원장 이창선ㆍ토지 등 소유자 909명ㆍ동의율 52.9%, 6월19일) ▲소사본1D(추진위원장ㆍ이범성ㆍ130명ㆍ58.5%, 6월19일) ▲괴안6-1D(추진위원장 박봉주ㆍ256명ㆍ동의율 50.0%, 6월19일) ▲소사본6B(추진위원장 정낙환ㆍ863명ㆍ동의율 51.7%, 6월29일) ▲괴안12B(추진위원장 노수찬ㆍ854명ㆍ동의율 52.5%, 6월29일) ▲괴안9B(추진위원장 김용기ㆍ705명ㆍ동의율 51.5%, 6월30일) ▲괴안1D(추진위원장 박명자ㆍ686명ㆍ동의율 50.9%, 7월6일) ▲소사본11B(추진위원장 송인한ㆍ1천789명ㆍ동의율 50.6%, 7월20일) ▲소사본9-1B(추진위원장 김동항ㆍ168명ㆍ동의율 60.1%, 7월20일) ▲괴안11B(추진위원장 이은규ㆍ1천795명ㆍ동의율 51.6%, 7월20일 *사업시행자 지정) ▲소사본 12B추진위원장 유방문ㆍ580명ㆍ동의율 53.8%, 8월12일) ▲괴안6-2D(추진위원장 양동춘ㆍ730명ㆍ동의율 59.5%, 8월12일) 등이다.

원미지구에서 추진위 승인을 받은 6개구역은 승인 날짜순으로 ▲심곡3B(추진위원장 김문호ㆍ1천437명ㆍ동의율 55.3%, 6월11일) ▲원미7B(추진위원장 최병오ㆍ1천427명ㆍ동의율 52.6%, 6월22일) ▲원미9B(추진위원장 장재욱ㆍ987명ㆍ동의율 50.9%, 6월22일) ▲원미6B(추진위원장 이종철ㆍ896명ㆍ동의율 51.6%, 6월24일) ▲원미8B(추진위원장 김영남ㆍ922명ㆍ동의율 51.1%, 6월29일) ▲춘의2B(추진위원장 김종명ㆍ555명ㆍ50.8%, 7월10일)등이다.

현재 추진위 승인 신청을 해놓은 곳은 소사지구 2개 구역으로 △괴안3D △괴안4B로 다음주 중 승인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원미지구 소사10B구역은 경기도에 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취소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사지구 괴안11B 구역은 추진위 승인 취소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으며, 일부 촉진구역에서는 추진위 승인 및 활동을 둘러싼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같은 행정소송 제기 등 불협화음에 대해 소송 수행에 따른 행정지원을 철저히 하는 한편, 소송 제기 청구자에게 촉진구역 지정 및 계획, 추진위 승인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 및 이해를 그해 원만하한 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30일 결정ㆍ고시된 고강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의 경우는 13개 촉진구역의 가운데 1단계 사업구역인 원종5Bㆍ원종3Dㆍ고강7B 등 3개구역이 (가칭)조합설립추진위 설립 및 토지 등 소유자 50%의 주민동의서 징구를 받아 추진위 승인 신청을 접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원종5B구역은 (가칭)조합설립추진위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추진위 임원진(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를 처음으로 오는 20일 주민 투표를 실시해 향후 추진위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신뢰성을 담보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 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한편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추진절차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이주 및 보상→ 건설사업 착공 및 시행→ 사용검사 및 준공→ 입주 → 권리이전 고시→ 청산 및 조합 해산 등의 순으로 진행되게 된다.

이같은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의 추진에 따른 복잡한 절차로 인해 추진위 승인을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75% 동의를 받기 위해 나서고 있는 조합설립추진위에서는 “부천시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정비업체의 지원에 따른 추진위 사무실 운영, 시공사 선정, 건축설계경기 적용 등에 따른 좀더 명확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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